해수부 부활 1년…부산항에 미친 영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개최된 해수부 부활 1주년 기념 대회에 참석한 해운항만 주요 인사들이 파이팅을 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해수부는 출범 이후 해양수산 행정의 통합 부처로서 해양 세력의 큰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해수부 부활에 혁혁한 기여를 한 부산 지역은 불만도 많은 상황이다.

지난 21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지역 정관계 주요인사,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부 부활 1주년을 맞이한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 허남식 부산시장, 이윤재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장과 지역 국회의원, 해양수수산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수부 부활 1주년을 회고하고 그간의 경과보고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해수부는 2008년 작은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폐지됐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이 해양행정통합부처의 부활을 외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수부 부활은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도시인 부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약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항만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해수부는 1996년 8월 해양, 수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당시 해운항만청, 건설교통부 수로국, 해난심판원 등을 총합해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업무는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운업 육성 및 항만의 건설과 운영,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 관리, 수산자원 관리, 선박 및 선원의 효율적인 관리, 해양안전 확보 등 해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해 왔다.

하지만 부처 폐지로 해운항만 정책의 중심축을 잃은 부산 등 다른 해양항만 도시는 그동안 꾸준히 정부 측에 해수부의 부활을 요청해왔고, 마침내 지난 대선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활을 지시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해수부 부활했으나 부산 민심은 '냉랭'

해수부의 부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부산은 해수부의 부활에 아주 큰 기대를 품었다. 지난 2008년 이후 불어 닥친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국가의 동맥산업 역할을 수행하는 해운 무역업은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동안 조선 호황기를 맞아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한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의 선복량은 매년 급증해 가뜩이나 고유가로 경영에 애로를 겪던 선사 및 물류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왔다. 급증한 선복량은 선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낳았고 화주들에게 해상운임 인하의 빌미를 제공했다.

어려운 현실에 많은 해운 기업들은 그동안 토목건설업 우선정책에 밀려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 이들에게 해수부의 부활은 그만큼 절박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부활하게 된 해수부가 지난 21일로 1주년을 맞이했으나 현재의 부산 지역 민심은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다.

우선 해수부 부산 유치의 실패를 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해 해수부 부활과 부산 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부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었다.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산에 해수부가 들어설 경우 수도권에 비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해운항만을 중심축으로 하는 부산 경남의 지역 경제 부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됐기에 반드시 실천돼야 할 사항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려 박 대통령은 한동안 부산시민의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부산 문현동 금융단지에 국내외 금융기관의 선박금융부분 유치와 해운업 관련 기업의 창업시 조세 인센티브 제공, 해운항만 기업의 부산본사 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해수부 부산 유치에 이어 부산을 새로운 해운중심도시로 탈바꿈 시켜줄 원동력으로 평가 받았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각종 여러 문제에 봉착해 결국엔 해운보증기구와 해양금융종합센터 설치로 매듭지어졌다.
지난 2월 20일 해수부는 당초 부산이 설립을 기대했던 선박금융공사에서 한 발짝 물러선 해운보증기구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회사로 연내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설치될 해운보증기구는 선박 구매 자금의 후순위채무나 지분투자에 대한 보증을 주업무로 선박의 구매․관리․운용 등 선박은행 기능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선사들의 선박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과 부산 경남 지역의 핵심 산업인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해양산업 육성위해 해양경제특구 도입 시급

해수부는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인 ‘해양경제특별구역(이하 해양특구)’ 도입을 적극 검토했지만 정부 일부 부처의 반대로 실천 시기는 아직 불분명하다. 해양특구는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실시중인 정책으로 부산을 해양항만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현안해 있는 부산 북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기에 조속한 이행이 기대된다. 

부산항 감만부두

해수부의 부활로 부산에 많은 기대를 주고 있는 점도 있다. 특히 해수부 존재 자체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특히 해양영토 확장 정책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최근에 운항을 마친 < 스테나 폴라리스 >호의 북극항로 횡단을 계기로 부산지역은 요즘 북극항로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현대글로비스가 용선해 운항한‘ < 스테나 폴라리스 >호는  지난 2012년 9월 17일 러시아 우스트루가항에서 나프타 4만4천 톤을 싣고 출항해 4,250km에 이르는 북극항로를 우리나라 선사 최초로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앞으로 다가올 북극해 관련 산업의 부흥의 첫 시발점을 제공했다. 이에 극지연구소, 극지플랜트산업, 쇄빙유조선, 조선기자재 등의 관련 산업이 부산 곳곳에 둥지를 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여파를 끼쳤다.

또 한참 시행중인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에 큰 힘이 돼 부산항을 대표하는 이들 지역 내 관련사업이 별다른 문제없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내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의 경우 45%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다가올 미래에는 부산이 단순한 해운물류의 도시가 아니라 해양관광 및 레저를 아우르는 국제 여객의 중심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해수부의 부활로 부산지역은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불과 일 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부산항은 과거 단순한 항만물류 기능에서 벗어나 선박금융, 극지조선산업,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국제크루즈 중심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물론 지금 한창 준비 중인 이들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려면 아직도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에 부산항은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만으로 본기능에 먼저 충실하고 항만산업의 고도화와 효율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거듭나야 다가오는 부산항의 제2의 중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김진우 차장 jwkim@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