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선박에 대한 국제 D/B화 추진

노후선박에 대한 국제 데이터베이스화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KMI 한광석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상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각국 해사당국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들이 노후선박에 대한 정보시스템인 Equasis구축을 위한 협약
을 체결하는 등 해상안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상안전을 위한 국제
적인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로이드 리스트에 의하면 프랑스, 영국, 스페인, 싱가포르 등 4개국의 해사
당국은 EC와 함께 선박 및 운영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Equasis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IMO 본부에서 체결했으며 미국해상보안청과 일본 해사청도 필요
한 행정적인 절차가 이뤄지는대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C의 해사정책담당관 Georgette Lalis씨는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협
약의 목적은 Equasis가 유럽에만 한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범세계
적인 국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quasis는 항만통제국, P&I클럽, 기타 개별적인 데이터시스템 등 다양한 정
보제공처로 부터 세계상선에 대해 해상안전과 관련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축
적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오는 5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
진 Equasis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들의 지역에서의 공공당국으로 부터
선박검사 및 선박억류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수록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선박과 선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노후선박
적발에 대한 아이디어는 Equasis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3년 IMO에 의해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도중하차한 적도 있
다.
Equasis프로젝트는 1997년도 선박의 투명성의 부족이 해상운송의 질적 향상
의 발전에 대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 명백해진 이후 해상운송의 질을 높이
자는 캠페인의 일부로서 시작되었는데, 이 캠페인의 목적은 해상운송의 질
적 향상을 위한 노력에 선주, 화주, 보험업자, 중개업자, 사회단체, 항만
및 터미널운영자를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Equasis가 개별선사들을 실질적으
로 운영하고 있는 베일에 가려진 회사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데이터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되는 상세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rica 오일 누출사고 이후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신과 정보의 흐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Equasis시스템이 제 2의 Erica오일 누출사
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되는 선주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예방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용선자 및 화주가
Equasis 데이타를 이용해 불안전하고 비정상적인 선박을 회피하고 질적으
로 우수한 선박운영자들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노후선박
의 운항이 사실상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안전관리를 위해 국내항에 입항하는 외국적선에 대한
항만국 통제를 1999년 23%(1,800척)에서 2000년에는 40%(3,360척)로 제고시
킬 예정이며 또한 선박자동식별장치 도입으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과 연계한
광역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정책이 보다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선 기존의 항만국통제 결과에 대한 D/B구축과 외국의 해상안전당
국 및 관련단체와의 협정을 통한 정보공유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