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13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에 관한 핵심사항

서판수 대표 관세사

●●●2013년 개정된 관세법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할당관세 적용 품목

▲ 할당관세 :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율을 인하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1) 2013년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품목 및 세율(%)

▲ 맥주맥(8) / 맥아(8) / 대두유(3) / 포도씨유(3) / 미강유(3) / 티타늄괴(0) / 블랭크마스크(2) / 유연처리우피(1) / 전자상거래용 휘발유(0) / 전자상거래용 경유(0) / 탄소전극(3) / 제분용 밀(0) / 가공용 옥수수(0) / 유채(5) / 새끼뱀장어(3) / 공업용 요소(3) / 소시지케이싱(18) / 주정용 매니옥칩(5) / 조주정(3) / 탄산나트륨(1) / 티타늄슬라브(3) / 페로실리콘(0) / 페로크로뮴(0) / 페로실리코 크로뮴(0) / 코크스(0) / 석유코크스(3) / LNG(2) / 원당(0) / 설탕(0)

(2) 2013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품목 및 세율(%)

▲ LPG(0) / 무수암모니아(0) / 대두(0) / 사료용 유당(0) / 사료용 유장(0) / 겉보리(0) / 사료용 귀리(0) / 사료용 면실(0) / 사료용 알팔파(0) / 사료용 당밀(0) / 사료용 밀기울(0) / 사료용 대두박(0) / 사료용 야자박(0) / 사료용 주정박(0) / 사료용 팜박(0) / 비료용 요소(0) / 생사(0) / 면사(0) / 견방사(0) / 견사(0) / 농약원제(1) / 농약완제(4) / 사료용 동식물성 유지(2) / 사료용 매니옥 칩(0) / 사료용 매니옥 펠리트(0) / 사료용 근채류(0) / 버섯재배용 곡물의 짚(4) / 사료·버섯재배용 옥수수(0) / 사료.버섯재배용 비트펄프(2) / 사료·버섯재배용 면실박(0) / 사료.버섯재배용 면실피(2) / 녹비용 호밀종자(0) / 사료용 유조제품(2) / 재생필라멘트사(레이온, 0) / 재생필라멘트사(초산셀룰로오스, 4) / 재생스테이플섬유(레이온, 0) /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3) / 나프타제조용(0) / LPG제조용 원유(0) / 폴리에틸렌(2)

2. 2013년 조정관세 품목 및 조정관세율(%)

▲ 조정관세 :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1) 세율인하

▲ 냉동민어(40) / 새우젓(35)

(2) 현행 세율 유지

▲ 활돔(28) / 활농어(28) / 당면(28) / 냉동오징어(22) / 냉동명태(25) / 냉동꽁치(28) / 활민어(28) / 활뱀장어(27) / 혼합조미료(45) / 메주(13) / 표고버섯(40) / 찐쌀(50) / 합판(10)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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