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남권신공항 두 후보지 모두 ‘부적합’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위원장 박창호 서울대 교수)는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 결과, 두 후보지 모두 공항으로서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작년 7월 18일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항운영, 경제, 사회·환경 3개 분과 20명의 위원들이 8개월간 전체회의 9회, 분과회의 12회 등 총 21차례의 회의를 거쳐, 그간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동남권신공항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 연방항공청의 입지평가 기준 및 국내외 공항건설시 사례 등을 감안하여 공항운영, 경제, 사회환경 3개 분야의 10개 평가항목 및 19개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고, 평가단 구성 풀(Pool) 81명을 선정하는 한편, 그동안 지자체들이 수차례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4～25일에는 두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와 관련 지자체들의 발표 및 여러 관계인들의 지적과 의견을 경청하였고, 27일 평가단 27명을 선정하여 28일 오전 입소식을 시작으로 천안상록호텔에서 2박3일간 합숙하면서 그 간 일련의 평가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토의, 현지답사, 지자체 의견을 재청취하고 이를 감안하여 평가단원들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평가토록 하였다.

한편, 금일 입지평가위원회는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19개 세부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결정하여 종합 평가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위원회는 입지평가 방법으로 두 후보지에 대해 환경 훼손이나 건설비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지자체 상호간의 지적과 비방이 많아 우선 신공항 입지여건의 적합성에 대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두 후보지 모두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어느 후보지가 나은지를 상대 비교하는 2단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절대평가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널리 쓰이는 계층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을 준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19개 세부 평가항목별로 현 시점에서의 사업 추진여건이 양호할수록 100점에 가깝게, 미흡할수록 0점에 가깝게 평가하고 양호와 미흡 정도가 같은 경우에는 50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하는 AHP기법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등 3개 대분류 항목에 적용하나,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에서는 공항 입지평가의 성격에 맞춰 공항운영, 경제성, 사회·환경을 대분류 항목에 두었다는 점이 다르다.

1단계 절대평가 결과, 3개 평가분야별 총점을 합산한 점수는 가덕도 38.3점, 밀양 39.9점이며, 위원회는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여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박창호 위원장은 신공항을 염원하고 계시는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안겨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 시기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원들의 전문가적 양심을 갖고 고심한 평가결과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발표를 마쳤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