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동향Ⅱ, 거점 물류시설 건설사업 착수 ]

건교부, 금년도 사업계획 잡혀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화물유통체제개선 기본계획
에 의거 98년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금년도에도 지
속적으로 물류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체제 운영 효율 극대화, 국제물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제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지역거점 물류시설 확충사업
우선 내륙화물기지 조성을 위해 수도권·부산권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복합
화물터미널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중부(청원·연기), 영남(김천), 호남권(
장성) ICD 및 복합화물터미널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둘째 공항 화물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해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의 용지매입,
어업권 보상,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관제탑 등 부대시설공사를 계속하
는 한편, 신공항고속도로·화물터미널 등도 민자로 공사를 계속한다. 이와
함께 영동권신공항과 대구·제주공항의 공사를 계속 추진한다.
셋째 종합물류기지로서의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컨테이너 중심항만인 광양
항의 2단계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공사를 계속 추진하며, 군장신항 1단계
사업(89∼2001년), 동해항 2단계사업(98∼2001년), 아산항 1단계사업(89∼9
8년) 등의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또 가덕신항만(95∼2011
년) 공사를 계속 추진하며, 목포 신외항, 포항 영일만신항 등은 민자부두로
공사를 계속하고, 인천남외항, 울산항8부두 개발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완
료할 계획이다.
넷째 유통시설 확충 및 유통사업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물류센
터와 공영도매시장을 건설 계획이다. 이에따라 농산물포장, 간이집하장, 가
공공장 등 유통센터와 축산물종합처리장 등을 산지 및 전국유통거점에 계속
건설한다.
이와함께 대구, 광주, 시화 등지에 건설되는 공동집배송단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유통사업자 및 제조업자의 공동집배송센터 건립에도 자금을 지원
한다.
또 94년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과 민자유치기본계획에 따라 경인운하 등 민
자유치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며, 교통시설특별회계재원을 지속
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지역간 화물수송망 구축사업
첫째 간선철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대불공단 인입철도 노반공사를 계속
추진하며, 광양항 인입철도 부설사업(93∼98년) 인입선 및 측선3개선 궤도
부설공사,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화사업(94∼2000년) 용지매수 및 노반
공사, 호남선(송정리∼목포간) 복선화사업(95∼ ) 용지매수 및 노반공사,
전라선(이리∼여수간) 직선화사업(94∼2001년) 용지매수 및 노반공사 등을
계속 추진한다.
이와함께 경주∼포항∼강릉축 철도망 신설에 대한 기본설계에 착수하며, 원
주∼강릉간 직선철도망 건설에 대한 노반 및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 또
충선(조치원∼봉양간) 복선전철화 실시설계와 중선(용문∼원주∼제천) 노선
용량 확충사업 노반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둘째 간선고속도로의 신설·확충사업. 서해안 고속도로 신설사업(90∼2002
년) 공사중 무안∼목포, 서천∼군산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며, 중앙고속도로
(대구∼춘천) 신설사업(89∼2002년) 2차선 개통 및 4차선 확장공사를 계속
한다.
이외에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상주) 신설사업(96∼2004년), 구미/옥포고
속도로 신설사업(96∼2000년), 대구/포항고속도로 신설사업(97∼2002년),
안중/평택고속도로 신설사업, 진주/충무고속도로 건설사업(97∼2003년), 시
흥/안산고속도로 건설사업(91∼98년), 대전/진주고속도로 건설사업(91∼200
1년), 부산/대구고속도로(서부산∼구포∼양산∼대구∼대동) 건설사업(90∼2
001년),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90∼99년)을 계속추진한다.
이와병행하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인천간 확장사업, 경부고속도로 청원∼
비룡간 확장사업(93∼99년), 영동고속도로 원주∼강릉간 확장사업(93∼2001
년) 등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 수송구조의 합리적 개편사업
첫째 수출입 컨테이너의 수송구조 개선을 위해 부산항 컨테이너부두를 확장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컨테이너전용부두 건설사업(94∼2000년) 지반개량공
사를 계속하고, 자성대부두∼7부두간 항내 연결도로를 개설한다. 또한 연안
피더선부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연안해송관련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항만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전국항만으로 연계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찰도수송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부산진역 컨테이너야드를 확장하고
, 왜관, 내수, 아포, 대야, 화전, 부강, 청주 등 공단주변 7개소에 컨테이
너야드 조성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둘째 대량화 수송체계의 개선을 위해 수색, 초성리 등 철도역 주변에 시멘
트싸이로기지 2개소를 조성하고, 시멘트수송열차를 증설운행할 계획.
또 연안화물전용 부두시설의 건설을 민자유치로 추진하여 유류전용시설인
대산항 2선석 공사와 시멘트 전용시설인 광양항 6선석(98.10월) 공사를 마
무리할 계획이다.

■ 물류시설 운영의 효율화
첫째 기존 화물터미널의 운영활성화를 추진하고, 항만운영의 점진적 민영화
를 위한 항별 부두임대운영회사제를 시행한다. 또 경부고속도로 화물자동차
의 운전자전용휴게소(5개소) 설치공사를 계속하고, 소형화물차의 도심통행
제한 완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

■ 창고시설의 확충
창고시설을 집단화하는 등 창고시설 단지조성방안을 강구하고, 자동창고,
냉동·냉장창고 등 고부가가치 창고시설을 확충한다. 또 도심지역 창고시설
의 외곽이전방안을 강구하고, 창고업의 표준약관 제정을 유도한다.

■ 물류표준화 추진
포장치수를 T-11형 수송용 표준파렛트 규격에 맞도록 계속 정비해나가며,
이와관련하여 농산물의 포장 및 표준출하규격 개정 등 농산물 시설·장비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물류표준지침서 제정과 함께 제반기준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물
류표준규격의 확대 보급을 위해 국내화물의 컨테이너화 개발과 보급을 확대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의 활동강화로 우리나라 수
송용 표준파렛트를 국제화하고, 동북아지역의 물류표준화 공동추진방안을
강구한다.

■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첫째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추진위원회을 운영하며, 종합물류정보전산망과 무
역·통신망, 철도·해운·항공 및 공로정보망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둘째 개별기업 정보 전자문서화를 위한 표준S/W개발을 추진한다. 셋째 해운
물류정보망은 전국 항만의 EDI 수용체제를 구축하고, 국내화물유통정보망
구축으로 화물차량추적 상용서비스를 실시하며, 농산물 공영도매시장간 전
산망 구축으로 농산물유통정보망을 실시한다.

■ 물류관련 제도·절차의 개선
화물운송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종의 단순화와 등록
제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며, 농산물 유통개혁을 위한 농산물품질
관리법을 제정하여 추진한다.
또 수출입통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EDI수출입보세화물관리시스템을 시행하
며,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업무를 개선하고 국제복합운송주선업 관련 IATA 전
문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