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도입보다 한국인선원 양성이 먼저다”

심각한 선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국내 중소 해운기업들이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박성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위원장은 “한국인 선원 양성이 먼저”라고 맞받아쳤다.

취임 7개월째를 맞아 해양수산부 출입 기자단과 만난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은 “인구가 줄어들고 배를 안 타려는 성향이 많아지면서 선원이 부족해지는 건 맞다”면서도 “늦었지만 한국인 선원 양성부터 먼저 해보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국적 외항선에 한국인 선원을 의무적으로 태우도록 하는 국가필수선박과 지정선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필수선박이 전쟁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민경제에 중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지정하는 제도라면 지정선박은 한국인 선원 숫자를 유지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국가필수선박과 지정선박엔 외국인 선원을 부원에 한해 각각 6명과 8명 이내로 승선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선박엔 부원 대신 선장·기관장을 제외한 해기사 1명을 태울 수 있다.

중소선사들은 최근 선원 부족난이 심해지자 이들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유조선사협회는 지정선박으로 지정된 회원사 선박 40척에서 한국인 선원 15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생각은 사용자 측과 많이 다르다. 그는 “우리보다 해운 선진국인 나라도 (자국 선원 양성을) 유지하는 곳이 있다”며 “한국인 선원을 양성하는 데 좀 더 노력하고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외국인 선원 규제를 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원 양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우리 요구를 정부에 많이 전달했고 정부도 일리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정부와 협의한 내용도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선원 양성 방법을 두고 “해사고나 오션폴리텍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인천해사고에서 내항 6급 선원을 양성하고 있으니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양대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선 “2026년께 승선근무예비역이 800명으로 줄어들면 해양대 진학률이 떨어질 것”이라며 “승선근무예비역을 떠나 당장 내년도 정원을 채우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말했다.

아울러 선원 문제를 놓고 노사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노사가 같이 모여서 10년 중장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며 “외항 쪽 단위노조 위원장 7명이 팀을 구성해 사측과 1차 회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만나 당장의 현안 문제보다 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려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연맹 1호 정책사업으로 선원 급여 비과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선원의 비과세 혜택을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했다.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면 연봉 1억원을 받는 선원은 같은 연봉을 받는 일반 근로자보다 실수령액이 1600만원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박 위원장은 “선원 급여 비과세나 승선 기간 단축 등의 선원 복지 강화 방안을 놓고 노사정이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원의 날 행사에서 만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선원의 인터넷 환경 개선과 승선 기간 단축 등의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내년 6월 선원의날, 첫 국가기념행사로 열려

박 위원장은 또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을 위한 법정기념일로 정하는 선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식을 전했다. IMO는 지난 2010년 선원들의 노고를 기리고자 6월25일을 선원의 날로 제정했지만 국내에선 6·25 전쟁일과 겹쳐 기념일로 지정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선원 직군만 유독 법정기념일 없이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셈이다.

결국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식과 관련 행사를 치르도록 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했고 올해 5월25일 국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박성용 위원장은 “내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은 국가 기념행사로서 1회 선원의 날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다. 선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대규모 시민 대축제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앞으로 선원법을 개정해 선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선박 내 인터넷 환경을 스타링크와 이리듐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카카오톡을 넘어서 검색이 자유로워지는 시대가 돼야 한다”며 “ITF(국제운수노련) 회의에서도 젊은 선원들의 승선을 유인하려면 인터넷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노사정이 이 문제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 인터넷 환경은 인마샛(INMARSAT)에서 브이샛(VSAT)으로 바뀌는 추세다. 인마샛 시절엔 이메일 교신만 가능했지만 브이샛은 개인당 1GB 정도의 데이터가 제공되면서 간단한 인터넷 생활이 가능해졌다. 브이샛의 월간 비용은 초창기 500만원이었다가 최근 300만~400만원대로 떨어졌다.

박 위원장은 “현재의 (선박 인터넷) 시스템은 제공하는 데이터 용량이 적어 선원들이 원하는 인터넷 생활을 하기 어렵다”며 스타링크나 이리듐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통신망사업인 스타링크는 올해 하반기 한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으로, 1TB 또는 5TB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월간 비용은 브이샛과 비슷하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