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지킴이 예선 요금 매년 조정 추진”

예선업계가 매년 예선사용료를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김일동 이사장은 기자와 만나 “앞으로 예선 시장 질서를 확고히 잡아 나갈 계획”이라며 “해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예선료를 조정하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예선운영협의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예선료는 과거 1~2년 주기로 인상되다 2010년대 들어선 3~4년으로 인상 주기가 확대됐다. 최근엔 2019년 초 한 차례 오른 뒤 약 4년 만인 지난해 11월 추가 인상됐다. 김 이사장은 예선료 조정 계획의 근거로 항만하역료를 들었다. 하역료는 항만물류협회 해운협회 항운노조로 구성된 하역료조정협의가 합의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가하는 방식으로 매년 인상된다.

“지난해 한 예선사는 유가가 두 배로 오른 데다 공동배선제를 실시하지 않는 평택항에서 안 내도 될 예선 중개 수수료가 빠져나가면서 큰 폭의 적자를 봤다. 조합원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입출항 선박에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예선료를 적기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

 

“대산항 예선료 할인 축소는 정당”

김 이사장은 또 대산항 예선업체들이 공동배선제 도입 이후 유조선사와 예선료 인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상황도 언급했다.

대선항 예선사들은 지난 2019년 3월 예선 운영 방식을 자유계약제에서 공동배선제로 전환하면서 예선료 할인률을 삭감했다. 자유계약제 당시 대산항에선 과열 경쟁으로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요율보다 대폭 낮은 요금이 선사들에게 부과됐다. 선박 입출항 빈도가 높은 선사는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예선사들은 공동배선제 도입 이후 할인율을 모두 35%로 통일하는 방식으로 운임 인상을 꾀했다. 대산항은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액체화물항만으로 꼽힌다. 석유화학단지에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 등이 입주해 있다. 그만큼 드나드는 유조선사도 많다. 해외 선사를 포함해 80곳이 넘는 유조선사들이 항만을 이용한다.

이 중 국내 유조선사 33곳을 회원사로 둔 유조선사협회는 할인율을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할인율 폐지로 기업별로 최대 3배 이상 예선 비용이 급등했다”고 선사들은 주장했다. 

반발이 확산하자 예선업체들은 결국 올해부터 매달 1억원씩 향후 5년간 60억원의 상생발전기금을 해운협회에 지급하는 타협안을 내놨다. 요금 인상으로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선사들과 공유한다는 취지다. 이 제안으로 선사와 예선사 간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유조선사협회 측에서 60억원 중 10억~20억원을 선지급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해오면서 협상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선사와 예선업체 측은 최근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5월 말까지 기금 지급안을 타결 짓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규제당국에서도 예선사들의 할인율 축소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택시비 기본요금이 4500원으로 오르지 않았나. 정부에서 결정하면 승객들은 내야 한다. 예선료도 마찬가지다. 중앙예선협의회에서 이 정도를 주고 받겠다고 합의해서 정부에 통보한 거다. 주는 사람도 오른 요금을 줘야 하고 받는 사람도 그 만큼 받아야 한다. 유조선사협회가 대산항 예선료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했지만 모두 예선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였다.”

친환경 예선 신조 지원

그는 정부에서 진행 중인 친환경 인증 선박 지원 사업도 소개했다.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 도입을 확대하고자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연안선사가 짓는 선박이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척당 최대 50억원까지 건조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예선업도 포함됐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메타예선과 선진종합 흥해 월드마린 등 4곳의 예선사가 정부 지원을 받아 친환경 선박을 지었다.

“요즘 예선에서도 LNG나 하이브리드 선박을 많이 짓고 있다.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 시행 이후 예선업체가 상당히 많이 선정됐다. 앞으로도 많은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울러 조합은 회원사가 선원을 안정적으로 채용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연수원 등에 예선 선원 교육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매년 10여명 정도의 선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해 하반기에 해양수산연수원 해양고와 협약(MOU)을 체결한 뒤 내년부터 예선 선원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예선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선박이 예선을 면제받는 일이 없도록 예선업체가 작업 정보를 정부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이나 여수 인천 지부는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개편해 해수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포트미스)에 연결하고 자체 프로그램이 구축되지 않은 항만에선 웹용 포트미스에 예선 선장이 작업 결과를 입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 이사장은 “예선 면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예도선 사용을 신고한 뒤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며 “항만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