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 신조선 금융 지원·면세유 공급 절실”

지난달 취임한 한국해운조합 문충도 회장은 연안해운업계 활성화를 위해 신조선 금융 지원과 면세유 공급, 선원 수급난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선박금융이 막혀 있다보니 연안해운업계가 친환경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원 부족난을 해소하고자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오션폴리텍 과정을 확대하고 인천해사고와 손잡고 5급과 6급 해기사 양성과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Q. 지난달 임시총회에서 17대 회장에 취임했다. 소감은?
연안해운을 대표하는 한국해운조합을 이끌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발 고유가, 규제 강화 등 각종 어려움 속에서 조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이런 중책을 맡게 돼 마음의 부담이 크다. 하지만 조합 회장으로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해 해운산업과 조합이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원과 대의원 집행부와 최선을 다하겠다. 조합이 올해로 73돌을 맞았다.

1949년 창립해 오랜 세월 해운업계의 동반자 자리를 지켜온 조직이다. 농협중앙회가 1961년, 수협중앙회가 1962년, 건설공제조합이 1963년, 교직원공제회가 1971년, 군인공제회가 1984년 출범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실로 유구한 역사다. 해운회사와 함께 역사를 일궈온 우리 조합이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조합의 중심은 조합원이다. 조합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하는 조합원 중심의 조합 역할을 최대화하겠다. 유류공급사업, 사업자금 대부, 동반성장 기금 등에서 조합원 지원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조합의 핵심인 공제사업이 상호부조 원칙에 따라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현재 공제사업은 선박공제 손해율 우량자 지원제도, 선원공제 장학금 제도, 장기근속선원 포상, 안전관리 우수선박 포상 같은 다양한 조합원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조합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해양진흥공사가 연안해운사에도 문호를 개방하면서 선박금융의 숨통이 트였지만 여전히 신조 수요에 비해서 지원이 적다.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려면 대출금 40%, 선박펀드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 건조 기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선사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30%에 이른다. 그렇다보니 연안해운업계의 신조가 부진하다.

정부가 이차보전사업을 도입해 15년동안 대출금의 80%에 이자율 1.5%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간사은행인 수협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자본금 규모가 작다보니 업체당 지원 규모를 300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이용자가 줄었다. 이용 조건도 까다롭다. 국내에서 못 짓는 선박은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지어야 하는데 이차보전사업은 국내에서 짓는 선박만 지원하고 있다. 

저희 회사(일신해운)가 2018년에 연료탱크를 고망간강으로 대체한 LNG연료 추진 벌크선을 지었는데 건조 가격이 500억원이었다. 자기부담이 300억원 정도였는데 수협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해운은 자동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도로 파손 문제,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물류수단이다.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서 연안해운업계에서도 친환경 선박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높은 건조 비용을 조달할 선박금융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선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면세유 지원도 시급하다. 1차 산업인 농업 수산 축산 임업은 다 면세유를 지원받고 있다. 외항해운도 면세유를 공급받지 않나. 유독 연안해운은 여객선을 제외하고 면세유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전임 회장이 노력해서 조합에서 15%가량 면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일몰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수산처럼 100% 면세유를 공급해 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Q. 연안해운업계에서 선원 수급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조합의 대응책이 궁금하다. 
선원 직종이 3D(Difficult·Dangerous·Dirty) 업종으로 전락하면서 선원 공급 부족이 표면화하고 있다. 현재 연안해운업계는 선원 수급난과 고령화 문제로 선박 운항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조합이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기사 부족이 2022년 600명에서 2030년 33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내항선원의 56%가 60세 이상의 고령이다보니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조합원사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면 선원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조합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상 최초로 민간 주도로 인천해사고 6급 양성 과정을 신설하려고 한다. 해기사 80명 정도를 양성하고자 정부 해사고 등과 협의하고 있다. 또 국가 주도의 해기사 양성 과정인 오션폴리텍 과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 규모를 5급 60명, 6급 20명 등 총 80명으로 늘리는 사업을 해양수산연수원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내년부터 기존 20명에서 8배 늘어난 160명의 내항선원을 양성해 인력 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국인 부원이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 부원을 대체 공급하는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조합은 적극적으로 노·사 합의를 추진해 2021년부터 외국인 부원 도입 규모를 10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리고 척당 혼승 인원을 변경하는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외국인 부원이 장기 승선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마련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내항상선 외국인 부원은 단순 노무 인력으로 분류돼 체류 기간 제한을 받는다. 그렇다보니 10년간 국내 선박에 승선한 숙련된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 고질적인 해기사 수급난을 해소하고자 내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선원노조와 협의하고 있다. 

Q. 연안해운업계에서 선복량 과잉을 호소하고 있다. 의견은?
연안해운산업은 국내 수송비의 1.3%로 국내화물 20% 수송을 담당하는 경제성 높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산업구조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소량 적기 수송 수요가 급증해 도로 물동량은 2011년 14억3900만t에서 2018년 18억9500만t으로 32% 증가한 반면 연안해운 물동량은 1억2500만t에서 1억2000만t으로 4% 줄었다.

화물은 줄어든 반면 연안화물선박은 2011년 185만t(총톤)에서 2020년 217만t으로 16% 늘어나 채산성이 악화하고 있다. 연안해운사업자들은 각자도생을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각종 환경 규제와 경제선형 전환 요구가 높아지면서 외부 조력 없이는 머지않아 연안해운 산업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연안해운 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과 항만예인선 수급계획과 등록제한 조치 같은 선복량을 유지하고 운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운송계약상 항상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화주와 동등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정부 주도로 마련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Q.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시행되면서 해운사들의 걱정이 크다. 조합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법률이다. 이에 대응해 조합은 지난 6월 전담조직인 안전보건팀을 신설하고 20개 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25개 사업장의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 선박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더 많은 조합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사고없는 일터, 이용객이 안전한 터미널을 만들어 나가겠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