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 국회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정유섭 의원, 임병규 해운조합 이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행사에선 해양교통을 체계적으로 전담 관리하는 조직의 출범을 알리게 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연승 이사장을 만나 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었다.
Q.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육상교통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도로와 철도 분야에서 안전 체계를 확립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고를 줄이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해양분야에선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안전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연간 약 30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여객선과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고 있고 해양레저인구도 증가하는 등 해양교통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해양사고 예방을 비롯해 해양교통안전체계를 관리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2017년 12월 해양교통안전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제정안을 정유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새로운 공단을 신설해 업무를 전담케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재부 협의와 국회 상임위 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업무 유사성과 예산 절감 등의 효율성을 고려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법안은 지난해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1일 시행된다. 같은 날 해양교통안전공단도 출범하게 된다.
Q. 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새롭게 출범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정부와 함께 만들고, 현장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해양안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일원화된 해양안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 업무인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등 선박에만 한정된 안전관리에서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다.
선박종사자나 여객선 이용객은 물론 모든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확산하는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해양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 과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력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해양교통안전체계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선박검사, 안전관리, 체험교육 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해양교통안전센터 구축 등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행하겠다.
Q.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하면 해양교통안전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정부와 함께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심도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피드백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산업기술을 기반으로 사고 저감기술 개발,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산 목포 인천 동해 지역에 선박검사와 현장 교육이 가능한 권역별 스마트해양교통안전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센터는 선박검사와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교통방송과 연구교육기관 운영계획도 마련했다. 국민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선박종사자 전문지식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등 기존 업무도 고도화해 공단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
Q. 해양교통안전공단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나?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인 선박검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의 고도화와 함께 해양안전 관련 교육·홍보·방송 및 연구개발 활동 등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인력이 필요하다.
민관학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설립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양정보 DB 플랫폼 ▲스마트 교통체계 ▲기술연구 ▲안전문화 ▲선박안전관리 등 5개 분야 30여개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 신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7월1일 교통안전본부를 신설하고 교통안전정책실, 해양사고예방센터 등 5개 부서를 둘 계획이다. 대외협력실과 연구기획실도 신설하게 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종합관리하고 청정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LNG나 수소를 연료로 쓰는 친환경선박 인증제 업무도 구상 중이다. 해양교통안전체계 구축과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양안전인재개발원과 해양교통안전방송국을 부설기관으로 두고 인천에 수도권 지역본부, 목포에 서남지역본부, 부산에 동남 지역본부, 강원에 동해 지역본부를 신설해 권역별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Q. 인력과 예산 규모는?
오는 7월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순조롭게 출발하고 해양교통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단은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당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정원이 461명인데 앞으로 2배 정도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사업을 벌이고 강화된 선박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다.
예산도 기존 공단은 인력 중심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새로운 공단이 출범하면서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 285억원을 신청한 상태다. 올해보다 175억원 늘어난 규모다.
해양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우리나라 해양안전 확보에 선봉장 역할을 하기 위해선 많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Q. 어민이나 해양레저를 즐기는 일반인, 섬을 오가는 여객선 이용객이 체감하는 변화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찾아가는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해양교통안전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이고 정밀한 검사와 선박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3D 스캐너 등 정밀검사장비를 구축하고 가상현실(VR) 장비, 탈출 시뮬레이터 등 체험형 해양안전교육 설비, 어선 안전기술 개발과 실증실험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 선박검사와 안전기술개발연구 해양교통안전교육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도서지역을 오가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도서지역 해양교통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를 위해 선박충돌예방 경보장치를 개발하는 등 안전기술연구와 더불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안전캠페인 등을 폭넓게 벌여 국민들이 바다를 친근하게 생각하고 바다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 해양교통방송국을 운영해 해양기상정보, 여객선 입출항 정보 등 해양교통정보는 물론 현장 안전교육 및 해양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보급에 힘쓰겠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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