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1 09:43

“4부두 활용” 인천 중고차수출단지 조기조성론 대두

국회서 ‘인천항 중고차수출단지 조성 토론회’…지역민 반대는 걸림돌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군산항 중고차수출 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된 후 인천에서 중고차수출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 중고차수출클러스터 조기조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인천에서는 30여년 전부터 송도 유원지 인근에 중고차 수출 관련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단지를 형성해왔으며,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진행돼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인천 지역 중고차·항만·경제 관련 단체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인천 중고차수출클러스터 조성에 공감하는 한편, 일부 토론자들은 인천내항 4부두를 활용해 클러스터를 조기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차수출단지, 지역별 여건 따져봐야”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은 “군산에 조성하는 것과 별개로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산에 전국 중고차 수출단지를 통합 조성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정책관은 “국내 중고차 산업과 부가서비스산업의 동반 육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출단지 조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지역 별로 입지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마다 시너지를 살릴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 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분양 문제’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지의 분양가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과 환경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인천은 군산보다 대지가격이 비싸 클러스터 조성을 맡을 시행사가 부담을 더욱 떠안아야 하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천에 중고차 거래 업체들이 모여있는 건 장점이라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유치 방안과 지역 장점을 특화시킬 방안을 신중하게 고민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시 구영모 일자리기획관은 현재 국내에서 불법적이고 낙후된 이미지를 가진 중고차산업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기획관은 “현재 인천 송도유원지 부지에 형성된 중고차단지에서 연간 약 25만대의 중고차가 수출되고 있지만, 현재는 토지 이용, 중고차 정비·수리 등 부가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모두 불법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수출 중고차는 전부 해외에서 정비가 이뤄져야 해 합법적으로 정비 후 수출이 가능한 일본 등 타국 중고차 대비 저품질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구 기획관은 설명했다. 또 그는 ‘불법’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군산 등 경쟁지 속출…내항 4부두 임시조성 필요

이어 구 기획관은 “중고차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도 “중고차산업 발전은 향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꼭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단기적으로 인천내항 4번 부두를 임시로 사용하는 조기조성안을 제시했다.

인천상공회의소 윤희택 팀장 또한 “인천에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엔 다들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여러 경쟁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남은 관건은 신속성으로, 인천내항 4부두에 클러스터를 선 조성 후 남항에 본격적으로 수출단지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구 기획관과 뜻을 같이 했다.

또 윤 팀장은 중고차수출단지 조성 문제를 전체 자동차산업 발전의 문제로 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자동차 수출 부진과 GM 공장 철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자동차산업을 살릴 방안으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봐야 한다”며 “최근 인천항의 자동차부품 수출 물동량이 위축되고 있다.

인천에서 제조된 것도 부산항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차와 중고차 수출과 내수 중고차 시장, 자동차 정비, 수리 등 부가가치 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신성장 산업이 인천에서 발전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인천연구원 김운수 박사는 “인천항은 전국 중고차 물동량 28만9700대의 약 88%인 25만5000대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현황은 지난 2012년 최대 37만4000여대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수출 단가 역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김 박사는 “중고차산업이 발달된 일본과 비교해보면, 2012년만해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고차 1대당 가격은 0.9배 정도 차이가 났지만 지난해에는 1.8배로 격차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좌핸들국가로, 전 세계 167개국과 동일한 핸들 방향을 지녀 향후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김 박사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조성되면 인천시의 지방소득세, 주민세, 수출차말소 등록비 등 조세수입이 연간 60억원 이상, 해운항만분야 부가가치와 관세수입이 연간 2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인천지역 관계기관들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에 한 목소리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속히 결성하고 장기적이고 확장가능한 발전로드맵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는 인천 중고차수출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지난 2010년부터 논의를 지속해왔다. 2017년 인천시·항만공사에서 타당성 검토와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남항 배후단지에 구축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지난해부터 군산과 평택시에서도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에 대응해 인천지역 일각에서 내항 4부두에 먼저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두 군데 모두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걸림돌이다. 남항 부지는 연안부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내항의 경우 최근 발표된 재개발계획으로 해양관광기능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 중고차수출단지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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