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 경제 회고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내외 다양한 불안요인들이 상존해 있어, 중장기적인 침체국면에 처할 것임을 경고 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크게 역행한 적이 없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CLI)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는 1년 5개월 연속 하락했다. 2018년 10월 8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8월 99.19를 기록해 지난해 3월 101.01을 찍은 후 1년 5개월 연속 하락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가 이처럼 오랜 기간 하락세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0개월 내리 하락한 후 최장이다. 반면, 중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는 최근 반등하여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2016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중장기적 경제 동향

한국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수준으로 둔화된 모습이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5%대를 상하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에는 3%대를 미쳐 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3.1%라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2.8%로 다시 하락할 전망이다(IMF, 2018.10).
한국경제의 부진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용’이다. 2013년 실업률이 3.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7년에는 3.7%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3.8%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민경제에서 고용은 소득의 선행변수다. ‘고용난’은 소득수준을 위축시키고 이어서 소비침체로 연결시킨다는 측면에서 한국경제를 ‘구조적 장기침체’로 연결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가 2017년 4분기 3.4%, 2018년 1분기 3.5% 증가했다가 2018년 2분기 들어 2.8%로 둔화되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 하에서 향후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더욱이 고용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투자는 혹시 회복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2018년 2분기 들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감률은 2017년 1분기부터 엄청난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에 대내외 적으로 불확실성이 가득한 가운데, 투자가 진작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금리마저 초저금리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전환된 시점에 기업들의 투자가 이끌어지기에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투자가 침체된 경제는 고용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에 처해 있는 모습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 통화정책의 고민

대외적으로 2018년의 가장 중대한 경제적 현안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확장의 시대가 가고, 긴축의 시대가 온 것이다.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하에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다른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는 통화량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확장적 경제정책들을 단행해 왔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함이었다. 이후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부양되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2015년 12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2016년 12월에도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고, 2017년에는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2018년에는 4차례, 2019년에도 연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발 긴축의 시대 속에 한국은 상당한 통화정책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견조한 성장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서 이제 막 벗어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어야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만큼,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 달러화와 한국 원화 가치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한국으로 투자되었던 외국인 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신규 고용창출이 부진해 진다. 이는 다시 소비위축으로 연결되어 기업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자금유출 우려가 상당하다면 한국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당위적이나 기준금리 인상 시 더 위축될 경제가 문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

G2 무역분쟁의 전개

미중 무역분쟁의 조짐은 2016년부터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시절, 미국을 만성 무역 적자국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공약을 통해 선포하면서 부터다. 무역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 다양한 FTA를 개정하기 위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교역 대상국에 대한 환율절상압력을 가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말 그대로 트럼프 발 무역전쟁의 시발점 이었다.

미중간 무역분쟁은 2017년 8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시작되었다. 2018년 들어 미국은 철강, 반도체, 세탁기 등 주요 무역적자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고,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 해왔다. 2018년 5~6월 동안에는 미중간의 무역협상이 3차례나 진행되었지만, 관세부과 철회 공동성명 및 철회 번복을 오가다가 결국 타결에 실패했다. 결국, 미국은 2018년 7월 6일 자정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역시 미국과 동등한 규모의 관세를 발효했고, 총 545개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한 치 양보 없는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미국은 향후 중국의 보복관세가 계속될 경우 고율의 관세부과를 지속할 것으로 예고했다. 미국이 발효한 25% 관세부과 품목에는 에너지, 차세대 정보통신, 의료기기, 자동차 등 첨단 산업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통상법 301조 관련 25% 관세부과 품목은 2017년 기준 약 464억 달러 규모로 에너지 및 원자력 등 기계류 43.2%, 전기기기 31.2%, 광학 및 사진, 의료기기 13.9%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산업이 집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중국도 물러섬 없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11월 달력에는 중간선거가 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평가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무역적자 해소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선거 때 까지 고삐를 늦추기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선거 때까지는 미국이 강경하게 나갈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 여론도 팽배하고 무역전쟁의 파급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종식될 것이라는 견해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2018년의 변화와 2019년의 대응

2018년 한국경제는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비유될 만큼 상당한 변화에 직면한 모습이었다. 2018년은 다양한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던 해였다면 2019년은 위협요인이 절대적으로 많은 해가 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대내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다.

기업들은 수출을 위협할 주요 리스크 요인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환율 변동성이 급등하고, 국제유가 기조가 변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변수와 환율 절상압력 등은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높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업들은 환율, 금리 등의 다양한 환경변화를 진단하기 위한 전담 조직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혹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나 외부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환율 급변등 가능성 및 시점에 유의하여 환헷지 등의 재무관리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신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산업에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세제지원과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편도 요구된다. 

 

< 물류와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