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업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서의 운임청구권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하바그-로이드 악티엔 게젤샤프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년 12월 30일자 2009라209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1.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쟁점

(1) 재항고인은 신용장(번호 생략)의 개설은행으로서 2008년 2월경 수입업자인 주식회사 양보(이하 ‘매수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장대금 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예정 물품인 원심결정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중고기계(이하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라고 한다)에 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상대방은 수출업자인 심코 에스피 지 오 오(SYMCO SP.Z O.O.,이하 ‘심코’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8년 7월11일과 같은 해 9월16일 및 같은 해 10월24일에 각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를 폴란드 그디니와(GDYNIA)항에서 국내 부산항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수출업자인 심코와 수입업자인 매수인 회사가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운임후불조건의 약정을 하였다.

(2) 위 양도담보설정계약과 해상운송계약 등의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에 관해 송하인이 수출업자인 심코로, 수하인이 신용장 개설은행인 재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지시하는 자로, 통지처가 수입업자인 매수인 회사로 각 기재된다.

(3) 폴란드 그디니와항에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를 선적한 각 선박이 8월17일경, 같은 해 10월26일경 및 같은 해 11월28일경 순차로 양륙항인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매수인 회사는 2008년 7월23일경 재항고인에 대해 수입화물 대도신청을 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제1항 중고기계에 관한 선하증권을 재항고인으로부터 교부받고, 같은 해 10월6일경 재항고인에 대해 수입화물 대도신청을 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제2항 중고기계에 관한 선하증권을 재항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3항 중고기계에 관한 선하증권은위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재항고인이 취득한 후 이를 계속 소지하고 있다.

(4) 부산지방법원은 11월18일 매수인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2008회합13)을 하였다.

(5) 상대방은 주식회사 양보 및 재항고인에 대해 운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의 인도를 거절하며 12월1일 매수인 회사와 재항고인의 주소지로 1일 192,000원의 체화료가 매일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함과 함께 운임 등의 조속한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그리고 상대방은 12월5일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에 관해 상법 제807조의 유치권과 상법 제808조 제1항의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을 하였다.

(6) 한편 매수인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거쳐 2009년 11월26일회생법원에서 인가됐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법원은 위 사안의 쟁점 중 매수인 회사의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의 성질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해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 경우 관리인이 더 이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게 된 이상 이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공익채권에 해당하게 된다.

3. 대법원의 판단의 요지

대법원 역시 위 각 해상운송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매수인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2008년 11월18일당시 상대방의 매수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의 인도의무 및 매수인 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운임 등의 지급의무는 모두 쌍방 미이행된 상태에 있었으므로,상대방의 매수인 회사에 대한 운임채권 등은 매수인 회사의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회생채권이나 공익채권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7년 9월6일 선고 2005다38263판결 참조), 매수인 회사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거쳐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바, 매수인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까지 위 각 해상운송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매수인 회사의 관리인은 위 기한의 도과로써 위 각 해상운송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게 됐고 이로써 이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게 된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구분

위 판시내용과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회사(그 관리인)는 기존의 쌍무계약에서 쌍방미이행된 계약에 관해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이행을 선택하면 기존 계약하의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게 되고, 해제를 선택하면 회생채권(회생절차에 의거 액수를 인정받고 변제되는 채권으로 통상 민사절차에 의한 이행청구, 집행이 금지되는 특수한 채권)으로 양분된다.

(2) 본 사건에서의 판단

위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법리에 따를 때, 상대방의 매수인 회사에 대한 운임채권 등은 매수인 회사의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회생채권이나 공익채권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만약 매수인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까지 위 각 해상운송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지를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고 매수인 회사의 관리인은 위 기한의 도과로써 위 각 해상운송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더 이상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하게 될 수 없게 된 이상 이로써 이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 대법원의 입장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법문에 따른 해석에 충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