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8 10:00

기고/ 한미 해운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김학소 교수(본지 자문위원)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투자압력의 규모는 물경 3500억달러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이다. 조선분야의 경우는 미군함 건조를 위하여 조선소와 합작하는 선에서 추진되고 있어 상호간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규모는 약 15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2000억달러에 이르는 투자는 차치하고라도 조선분야의 협력 모델을 해운분야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해운업이 직면한 위기는 결코 일시적인 운임 등락의 문제가 아니다. 팬데믹 이후 드러난 공급망 교란과 홍해 사태의 장기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의 상시화는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원양선대의 공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시절의 기억은 남아 있으나, 정기선 시장은 이미 외국 얼라이언스가 나누어 가졌고 우리 화주는 자국 선복이 없어 운임 협상에서 매번 밀린다. 문제는 선박의 수가 아니라, 산업을 떠받치는 구조가 비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3500억달러라는 숫자가 오가고 있지만 논의는 대부분 얼마를, 어디에, 몇 년에 걸쳐 넣을 것인가라는 회계의 언어로 진행된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확인하려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남는 것이다. 그 돈이 미국의 조선소를 돌리고, 미국 국적 선박을 띄우고, 미국 산업의 병목을 메우는가. 회수되지 않는 투자는 협력이 아니라 지출이며, 회수되는 투자만이 상대의 산업 안에 우리의 자리를 만든다. 

지금 우리의 대미 카드는 반도체와 배터리, 에너지에 몰려 있다. 해운과 조선은 그 뒤에 붙는 부속 조항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미국이 안보의 눈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말하는 분야가 바로 이 두 가지다. 상선대와 조선 능력이다. 여기에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고, 우리는 그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수요는 미국에 있고 실행능력은 한국에 있다는 이 흔치 않은 조합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유일한 협상 자산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의 답은 “투자하겠습니다”였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투자 명세서가 아니라 자기 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산업 구조다.

미국이 소유, 한국이 운항하는 협력 체계

제안은 하나다. 미국적 자산회사가 배를 소유하고 한국 운항사가 상업과 운항을 맡는 이원 구조다. 선박의 소유와 국적은 미국 시민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법인에 두고, 미국 국적선으로 등록해 정부 화물과 해운안보제도에 접근한다. 금융은 미국 연방 선박금융보증을 축으로 삼는다. 운항과 영업, 화물 확보는 한국이 계약으로 수행한다.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고 통제권은 주주 간 협약으로 미리 명문화한다. 한국 측은 지분이 아니라 계약으로 실질을 갖는다.

여기서 반드시 그어야 할 선이 있다. 미국 연안 운송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연안 항로는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외무역 운송만 다룬다. 이 선을 긋지 않으면 미국의 내수 보호 논리가 즉시 우리를 ‘일자리를 빼가는 나라’로 규정한다. 경계를 흐리는 것은 홍보가 아니라 리스크다. 협상 테이블에 이 문장을 먼저 올려야 나머지가 산다.

회수 경로는 네 갈래로 설계한다. 조선은 미국 건조분을 국적과 정책 요건을 충족하는 축으로 두고, 주력 상업 선대는 한국 건조로 이원화한다. 미국의 슬롯 부족이 우리의 수주 잔고가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화물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에너지와 곡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동차와 기계, 배터리를 실어 왕복을 한 쌍으로 묶고 공차 구간을 줄인다. ‘공급망 확보’라는 말의 실체가 여기에 있다. 금융은 미국 선박금융보증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을 결합해 한쪽 조달이 막혀도 다른 쪽으로 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자재와 정비, 교육과 디지털이 따라온다. 배 한 척이 아니라 라인 하나가 남는 것이 목표다.

정치권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따로 있다.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검증 사업이다. 첫 단계는 소규모로 1~3척 정도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중고 매입과 장기용선, 신조 1척을 섞어 자립 가능성을 먼저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항로 하나가 흑자를 내야 다음 단계로 간다. 5~10척의 합산 흑자가 확인되면 본격 발주에 들어가고, 최종 조건은 정부 지원 없이 조달하고 상환하는 것이다. 첫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확대하지 않는다는 이 규칙을 문서로 못 박는 순간, 이 사업은 또 하나의 지원사업이 아니라 검증되는 산업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약한 고리는 배가 아니라 사람이다. 미국 국적선 승조 요건을 채울 미국인 선원이 부족하다. 배도 돈도 계약도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배는 뜨지 않는다. 이 하나의 공백이 조달 지연과 화물  위약, 금융 비용 상승으로 연쇄 전이된다. 여기가 우리가 돈만 대는 나라에서 사람을 기르는 나라로 바뀌는 지점이다. 한국의 우수한 해운전문 인력과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미 공동 교육 과정과 복수 공급 파이프라인, 육상과 정비 인력의 분담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안해야 한다.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조선과 해운의 인력 재고를 다시 쌓는 투자다.

한미 해운 실무회의 상설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와 민간이 이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한미 해운협력 실무 라운드를 상설화하고 선원 교육 파이프라인을 위한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협력은 선언이 아니라 회의체와 예산이 없으면 공염불로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운·항만 업계는 배부터 늘리자는 논의를 잠시 멈추고 선박운항을 통하여 수송할 수 있는 화물과 기항지 등에 대한 계획을 차질 없이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선사, 화주, 항만운영사의 연합체를 만들어 의향서와 장기계약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권에서는 정책금융과 조세의 근거를 특별법 수준에서 정비하고 연안 미포함 원칙을 대외 문서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간은 움직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대미 투자 어젠다에 해운과 조선을 별도 트랙으로 올려서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 에너지와 반도체 협상에 딸린 부속 조항으로 두면 우리가 얻는 것은 숫자뿐이다.

과거 대한민국은 산업화 시대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제 산업의 대전환 앞에서 우리가 새로 놓아야 할 고속도로는 바다 위의 항로이고, 그 위를 지나는 배를 통하여 해양강국을 실현하여야 한다. 3500억달러는 우리가 치르는 값이 아니라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도면이어야 하며 국가대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작업대가 되어야 한다. 그 도면에 해운과 조선을 넣는 일은 예산을 더 쓰는 일이 아니라 산업의 자리를 되찾는 일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투자실체인 배이고,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것도 돈이 아니라 배를 띄우는 구조이자 협력의 실체이다. 소유는 미국에, 통제는 계약에, 화물은 왕복에, 확대는 게이트에 두고, 배를 띄우는 것이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 협상하여야 한다. 답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협력 구조이며, 한미 해운협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구조를 지금 당장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해운업계, 항만업계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시작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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