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선박의 침몰로 인한 손해의 산정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홍△광의 소송수계인 심옥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순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태훈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0. 선고 2001나3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 휴업손해에 관한 부분 및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쟁점

피고의 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사고로 인해 1999년 7월11일 원고의 피상속인 소유의 선박이 침몰로 멸실되자 원고의 피상속인은 대체 선박을 마련한 후 1999년 11월9일 어업을 재개했다. 이에 원고는 사고일로부터 조업 재개일까지 약 4개월간 원고의 피상속인이 입은 영업수익 상실손해인 금 76,273,648원의 지급을 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선박이 침몰해 멸실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 멸실된 선박의 교환가격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그 이외에 선박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그 교환가격의 이자 상당액에 포괄된다 할 것이어서 교환가격의 배상을 구하는 외에 선박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별도의 손해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제 1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를 한 것이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홍△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그 소유의 피해 선박이 침몰로 멸실되자 대체 선박을 마련한 후 1999년 11월9일부터 어업을 재개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고일인 같은 해 7월11일부터 조업재개일인 같은 해 11월9일까지 약 4개월간 홍광실이 입은 영업수익 상실손해인 금 76,273,648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선박이 침몰해 멸실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 멸실된 선박의 교환가격에 그치고 그 이외에 선박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입 상당은 그 교환가격의 이자 상당액에 포괄된다 할 것이어서 교환가격의 배상을 구하는 외에 선박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별도의 손해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인용해 원고들의 위 청구를 배척했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해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불법행위로 영업용 선박, 자동차, 건물 등의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그 물건의 교환가격 상당액의 배상 이외에 그 물건을 대체할 다른 물건의 제조 또는 구입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멸실된 물건을 사용·수익하지 못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1년 1월16일 선고 2000다29325 판결, 대법원 1990년 10월16일 선고 90다카20210 판결, 대법원 1990년 8월28일 선고 88다카30085 판결, 대법원 1980년 12월9일 선고 80다1840 판결을 비롯해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판결들은 그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대체 선박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및 그 기간 동안의 조업수입액 등에 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다.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를 일부 기각한 부분에 대해는 원고들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홍△광이 이 사건 선박충돌 사고로 생활기반이 되는 어선이 완전파손됨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으며 대체선박을 구입해 다시 생업에 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홍△광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자료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년 11월26일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선박충돌 사고로 위 홍△광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홍△광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해 제대로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앞서 설시한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니이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 휴업손해에 관한 부분 및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