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갈수록 '독해진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인 EU와 미국의 자동차 가전제품시장에 대한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차량 배기가스, 가전에너지 효율 등 급상승 되는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라가 최근 발간한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기업의 대응사례'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선두주자인 EU는 2012년부터 강력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적용한다. 2012년 신규 판매차량부터 CO2 배출량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 배출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데, 친환경 기술에 강점을 갖는 폭스바겐의 경우도 만일 2012년까지 현 배출량 수준이 지속된다면 33억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 캐나다 역시 2012년부터 승용차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중대형 차량까지 기준미달 차량에 대하여 배기가스 규제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가전제품과 관련해서 EU는 에너지 효율성 등을 표시하는 라벨제도 대상제품을 기존의 세탁기, 냉장고 등에서 TV까지 확대하여 2011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 3년마다 최저등급 수준을 올리면서 등급을 하회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게 되며, 현재까지 상위등급 수준에 근접한 제품은 없을 정도로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2011년 5월부터 기존에 냉장고, 세탁기에만 적용되었던 에너지효율 표시 라벨부착을 TV에까지 확대한다.

유해물질 규제도 강화된다. 작년 10월 캐나다가 유아용 젖병 등 식품용기에 널리 사용되는 비스페놀 A의 사용을 세계 최초로 규제하였는데, EU도 올해 3월부터 비스페놀 A 함유제품 제조를 금지하고 있다. EU의 대표적인 유해물질 규제지침인 유독성 함유금지지침(RoHS)에서도 수은, 납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 별로 규제대응에 부산한 모습이다. 폭스바겐 BMW 등 세계 자동차업계는 첨단 탄소소재를 활용한 차량경량화, 터보엔진을 통한 연비개선 등, CO₂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도 유럽 환경규제에 맞춘 i10, i20, i30 모델을 전략차종으로 개발하여 출시하고, 2009년 7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를 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독일의 지멘스는 최근 물과 전력소모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식기세척기를 개발하여 최고 에너지 등급인 A보다 두 단계 앞선 A++등급을 획득, 2020년까지 확대되는 에너지 라벨제도에 대응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EU에서 인증되는 TV 친환경 에코라벨을 취득했다.

코트라 통상조사처 한선희 처장은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제품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해외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일단 높은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점이 있는 만큼, 환경규제에 대한 지속적 정보수집을 통해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환경 친화기술, 상품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