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출 활성화 통해 일자리 부족 해결해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수출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3%를 기록해 30개 OECD회원국 중 23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인 70.5%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의 문제점과 경쟁력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수출액 순위는 2000년에 세계 12위에서 지난해에 19위로 하락해 2009년에 9위(2010년 상반기 7위)로 상승한 제조업 수출과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수출순위 차이가 10대 수출국(제조업 기준) 중 가장 크게 벌어져 서비스 수출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이 1990년부터 최근까지 무역적자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누계액이 총 1,4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간 적자규모는 172억 달러로 1990년도 적자액(6억1천만달러)에 비해 28배 이상 증가하여 적극적인 수출증대를 통해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경상수지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별 경쟁력은 운수와 금융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호전되는 추세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산업별로 국제수지를 보면 사업서비스 적자액(작년 기준)은 157억2천만달러로 전체 서비스적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행과 특허도 각각 4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운수, 사업서비스, 여행 등 3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5.1%에 달해 편중현상도 심각하다.

국가별로 보면(2008년 기준) 서비스 수출액은 미국(152억5천만달러, 비중 26.0%), 중국(122억7천만달러), EU(113억1천만달러), 일본(91억6천만달러) 순이며, EU와 미국에 대해 각각 85억7천만달러와 78억8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대중국 서비스 무역은 흑자(19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최용민 연구위원은 “서비스 무역은 고용은 물론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면서 “한류효과가 크고 중국과 일본 등 인접지역에 대규모 시장이 있는데다 국내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다는 것이 서비스수출에 잠재력을 높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제조업에 준하는 금융 및 조세지원책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FTA협상을 통한 비관세 장벽제거, 해외마케팅 강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수입대체와 경쟁력제고 등에 적극 나서 고급일자리를 늘리고 국제수지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무역은 제품(상품)을 제외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크게 문화산업, 관광산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 전자적 무체물 등으로 나눠지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매, 소매, 수리, 호텔, 캐터링, 수송, 우편,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특허, 시장조사, 법률 및 회계자문, 마케팅, 경영컨설팅, 광고, 교육, 헬스, 문화 등을 말한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