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교역 해외시장 '이것이 바뀐다'

올해부터 멕시코에서는 은행계좌에 2만 5천 페소(약 210만원)이상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초과액에 2%의 세금이 붙는다. 또, 일본은 건강검진에 내장지방형 비만검사를 의무화됨에 따라 비만 관련 헬스케어식품,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KOTRA는 최근 주요 해외시장 15개국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수출ㆍ투자진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2008년 해외시장 비즈니스 여건변화를 조사해 발표했다. 올해도 국가별 관세, 조세, 노무, 수입쿼터, 환경규제, 비자발급 등 제도와 규정에 변화가 많아 우리기업이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환경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지난 해 발효되어 금년 6월부터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대상물질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지난 12월에는 EU 집행위가 2012년까지 자동차 CO₂배출량을 1km당 130g으로 감축하는 강제규정을 채택했고, 이에 회원국들은 신차 구매 시 탄소세 부과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 중국산 섬유 10개 품목에 적용되던 수입쿼터는 해제되고 중국의 수출허가서발급과 EU의 수입허가서 발급절차로 이루어진 이중감시제도가 시행된다.

미국시장은 지난 해 7월 수입안전규제 특별위원회 발족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및 소비자 리콜제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10월미국 정부가 비 시장 경제국가(사회주의국가)에는 적용하지 않던 상계관세 부과 관행을 깨고 중국산 제지에 부과하면서 올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도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신노동계약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고용 장기화, 퇴직금(경제보상금) 지급강화, 각종 사회보험 부담 증가로 중국 진출기업의 노무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년 이상 연속근무자 및 2회 연속 계약근로자의 종신고용을 의무화되고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강화되었다.

일본은 메타볼릭신드롬으로 알려진 내장지방형 비만을 건강진단에 추가한 ‘특정 건강진단ㆍ특정 보건지도’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 검진 대상은 40~74세의 건강보험가입자와 부양가족으로 총 대상 인구는 약 5,000만 명이다. 최근 일본인의 건강의식이 한층 강화되어 의료기기 시장에서 복부비만 계측기기, 가정용 복부비만 관리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행업계도 메타볼릭증후군 개선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신규 수요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KOTRA 정호원 통상전략팀장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의 비즈니스 환경변화를 제때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한편 시장진출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해외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8년 주요 국별 바뀌는 교역관련 법규


◆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물질등록(2008.6.1-11.30)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한 화학물질관리제도(2007.6.1발효)에 따라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청(ECHA)에 등록해야 한다.

◆ 쉥겐협정지역 신규 가입 9개국으로 확대(07.12.21발효)
가입국간 출입국 심사를 폐지하는 쉥겐협정(Shchengen agreement) 대상지역이 기존 서유럽 15개국에서 동유럽 9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어 EU역내 항공·도로·수로 이동시 역내 국경검사가 폐지된다. 이번에 확대된 쉥겐지역 편입국가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 9개국이다.

◆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쿼터 해제(2008.1.1)
2005년 6월부터 중국산 10개 품목군에 적용되어 오던 수입쿼터제도가 종료되고 이를 대신해 이중감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감시제도는 중국의 수출허가서발급과 EU의 수입허가서발급의 두 가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 자동차 CO₂배출기준 강화
지난 12월 19일 EU집행위가 「자동차 CO₂배출감축을 위한 강제규정」을 채택함에 따라 2012년부터 자동차 CO₂배출량이 130g/km를 초과할 경우 1g당 20유로(약 2,700원)의 벌금을 판매대수 만큼 부과한다. 벌금은 2013년에는 35유로, 2014년에는 60유로, 2015년에는 95유로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EU회원국은 이에 대비하여 국별로 신차판매 시 CO₂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 블루카드(Blue Card) 제도 도입 추진
지난 10월 23일 EU집행위가 EU의 출생률 감소화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그린카드와 유사한 블루카드 제도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EU회원국 간의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 독일 >

◆ 유한회사설립 개정(2008.1.1)
유한회사설립 최소자본금액이 25,000유로에서 10,000유로로 낮아졌다. 의무사항이었던 공증절차는 생략가능하며, 회사설립을 위한 각종 면허도 설립 후에 제출이 가능해 회사설립절차가 용이해졌다.

< 프랑스 >

◆ 신차 구매 시 탄소세 부과(2008.1.1)
주행거리 1 KM당 CO₂분출량이 표준치(131-160g/km)보다 높을 승용차를 구매할 때는 200~2,600유료의 할증세가 부과되고, 반면 분출량이 표준치보다 낮은 승용차를 구매할 때는 20~5000유로의 보너스를 제공한다. 또한 15년 이상된 중고차를 폐차할 경우에도 300유로의 보너스를 받는다. CO₂분출량 기준은 2년마다 5g씩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 디지털 HD TV 무료 방송 개시(2008.3월)
지상파 디지털 TV 시스템을 통한 HD TV 프로그램 방영을 3월부터 개시할 예정으로 디지털 평면 HD TV 수신기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 네덜란드 >

◆ 비행세 부과(2008.8.1)
환승을 제외한 탑승 고객에게 비행세가 부과된다. EU내 혹은 2,500km 이내 비행 시에는 11.25유로가 부과되며 EU역외 또는 2500km 이상 비행할 경우에는 45유로가 부과된다.

◆ 법인세 인하(2008.1.1)
20%의 최저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 기준금액이 기존 2만 5천유로에서 4만유로로 상향조정되었다.

◆ 환경오염 방지 목적의 자동차세 부과(2008.2.1)
자동차 CO₂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1g당 110유로의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가솔린자동차의 Co₂배출기준은 km당 232g이며, 디젤자동차는 km당 192g이다. 2010년부터는 배출기준이 가솔린자동차 222g, 디젤자동차 184g로 강화된다.

< 핀란드>

◆ 서울-헬싱키 직항기 개설(2008.6.2)
핀란드 국적기인 핀에어가 6월부터 인천-헬싱키간 직항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운항기종은 에어버스 A340-300이며 헬싱키에서 인천까지 비행시간은 8시간 55분, 인천에서 헬싱키는 9시간 50분이 소요된다.

< 스위스 >

◆ 불법노동 단속 강화(2008.1.1)
불법고용인에게는 최대 5년까지 공공 조달 참여 제한, 공공자금 지급의 중단 및 감축, 스위스연방경제청 홈페이지 게재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노동에 대한 연방법이 2008.1.1부로 발효되었다. 또한 노동허가 미소지 외국인노동자 적발 시 관련 고용주에게는 최대 50만 프랑(약 4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 1인 유한회사 설립 가능(2008.1.1)
유한회사 설립 시는 최소 2명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이 중 과반수가 스위스 거주하는 스위스 국적자이어야 했으나, 2008년 이후에는 1인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함.

◆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 스위스 국적자 조항 폐지(2008.1.1)
지주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는 스위스 국적의 거주자로 제한됐으나, 2008년부터는 이사회 임원 중 스위스 국적의 거주자는 1인 이상이면 된다.

< 체코 >

◆ 법인세 인하(2008.1.1)
2007년 24%이던 법인세가 21%로 인하되었으며 2009년에는 20%, 2010년 이후에는 19%로 인하될 계획이다.

◆ 개인소득세 단일세율로 변경(2008.1.1)
과세표준별로 12%, 19%, 25%, 32%로 적용되던 누진세율을 폐지하고 2008년 15%의 단일세율의 소득세가 적용된다. 2009년부터는 개인소득세가 12.5%로 인하된다.

◆ 일부품목 부가가치세 인상(2008.1.1)
5%의 할인세율이 적용되던 식료품, 의약·위생용품, 문화, 호텔, 공공서비스 등의 부가가치세가 9%로 인상되었다. 일반 부가가치세 19%는 그대로 유지된다.

◆ 현대차 생산 시작
현대차가 유럽시장 전진기지로 삼고 있는 체코 생산 공장이 완료되어 10월부터는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 러시아 >

◆ 자동차 수입시 Euro 3 기준 적용 (2008.1.1)
올해부터 자동차 수입 시 Euro 3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수입되었던 Euro 2 기준 자동차는 통관이 불가능해졌다.

< 미국 >

◆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규제 시스템 전방위화
2007.7.18 대통령령으로 구성된 연방정부 차원의 수입안전규제 특별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수입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및 소비자 리콜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는 최근 중국 수입산 완구류, 애완동물용 식품, 치약 등에서 발견된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조치로 이로 인한 중국과의 무역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의 상계관세가 비시장경제국가로 적용 범위 확대
미국이 비시장경제국가(사회주위국가)에는 적용하지 않던 상계관세 관행을 깨고, 2007년 10월 중국산 제지(coated free sheet paper)에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판정함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진출 우리 현지기업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캐나다 >

◆ 연방소비세(GST) 1% 인하(2008.1.1)
연방소비세가 지난 해 6%에서 5%로 인하되었다. 연방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으로 물건의 판매, 용역서비스 등에 부과된다.

< 멕시코 >

◆ 현금 입금액에 대한 세금 부과 (2008.7.1)
멕시코 정부는 불법과 탈세를 일삼고 있는 지하경제를 근절하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으로 은행계좌 입금한 금액이 월 2만 5천 페소(약 210만원)이상일 경우 초과액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여 공제한다. 은행 간 모든 계좌는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연결된 시스템에서 정보가 공유되어 여러 은행에 분산 입금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번 달 현금 입금액이 3만 페소일 경우 초과액 5천 페소의 2%인 100페소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법인 및 개인 납세자 모두에 해당하며 납부된 세금은 소득세 정산시 공제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통한 급여지급, 수표 입금, 전자자금이체 등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브라질 >

◆ 임시금융거래세(CPMF) 폐지 (2008.1.1)
1997년부터 수표발행 및 당좌예금 인출금액에 0.38%의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어 온 임시금융거래세(일명 수표세)를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 및 개인의 금융거래의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

◆ 신노동계약법 발효 (2008.1.1)
신노동계약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고용 장기화, 퇴직금(경제보상금) 지급, 각종 사회보험 부담 증가로 중국 내 노무관리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노동계약법은 10년 이상 연속근무자 및 2회 연속 계약근로자의 종신고용을 의무화하고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 일본 >

◆ 「특정 건강진단ㆍ특정 보건지도」실시 (2008. 4월)
메타볼릭신드롬으로 알려진 내장지방형 비만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기존 건강진단에 복부측정을 추가하여 실시토록 의무화된다. 검진 대상은 40~74세의 모든 피보험자와 부양가족으로 총 대상 인구는 약 5,000만 명이다. 이에 따라 건강 진단 시 복위측정과 BMI값을 중심으로 혈당치ㆍ혈압ㆍ중성지방치 등을 측정하여 진찰자를 리스크별로 3단계로 분류하여 적격의 보건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 싱가포르 >

◆ 외국인 고용비율 규제 완화(2008.1.1)
싱가포르기업의 외국인 중간급기술인력(S Pass 보유자) 쿼터가 지난 해 15%에서 25%로 확대된다. 건설ㆍ해양ㆍ제조ㆍ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고용가능비율도 다소 증가했다.

< 뉴질랜드 ＞

◆ 중고차량 수입규제(2008.1.3)
금년부터 가솔린 차량은 최소 Euro 2 (또는Japan 98)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디젤 차량은 EURO 4 (또는 Japan02/04) 기준을 충족시켜야 수입될 수 있다. 중고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기준은 매년 강화 시행할 예정이다.

◆ HDTV 방송 개시(2008.7월)
국영 방송국 TVNZ은 2008년 7월 북경 올림픽 중계를 시작으로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HD 방송을 시작한다. 이를 계기로 HDTV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