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직면한 日 현실을 검증한다”

해양부 공무원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 번역 출간



"국가정책도 없이 침체에 빠진 과학기술력, 인재와 기술 유출로 열세에 놓인 지적재산권 전쟁, 중국과 한국에 빼앗긴 해양자원…. 국가의 부침을 좌우하는 수 많은 문제들이 정치 무대에 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다. 이 나라는 쇠퇴해 이제 선진국으로부터 몰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전에 없던 기로에 직면한 일본의 현실을 검증한다."

지난해 11월 일본 요미우리신문 정치부가 해양정책 등을 예로 들면서 일본의 국가전략 부재를 비판한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의 일부분이다.

이 책은 2005년 1월1일부터 작년 6월25일까지 요미우리신문 지상에 연재된 5부작 '국가전략을 생각한다'를 제목을 바꾸고 추가 취재·증보해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이다.

이 일본어판 책이 10일 해양수산부 현직공무원에 의해 번역 출간됐다.

번역자는 해운물류본부 국제기획관실에 근무하는 김연빈 사무관과 박형구 주무관.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은 국가 정책은 결국 정치가의 관심에 의해 정책화된다는 시각에서 국가의 성쇠와 관련되는 중요 테마에 대해 일본의 국가전략 부재를 우려하면서 정치가의 관심과 정부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 에너지, 지적 기반, 안전관리, 해양문제 등 5개 분야를 담고 있다.

특히 책의 1/3이상이 해양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어 해양정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서문에서는 일본의 전략부재의 예로서 해양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후기에서는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미래 국가해양전략 국제포럼’에 요미우리신문 기자가 직접 참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한국의 해양정책을 평가하면서 일본의 해양정책 부재를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어판 출간에 즈음해 연재를 계기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구체적인 예로서 지난 4월 제정된 해양기본법을 들고, 해양정책에 있어 드디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은 일본에서 매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8천부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

해양부문 취재자인 가와사키(川崎), 하시모토(橋本) 두 기자는 지난 6월 해양기본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요미우리신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일본은 '2007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표기했다. 이 백서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竹島)의 영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이 같은 내용을 2005년 이래 3년째 방위백서에 싣고 있다.

또한 지난 4월20일 제정된 일본 ‘해양기본법’이 이달 20일 시행된다.

해양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해양상(해양담당 장관)을 신설하고 후유시바 테츠조(冬柴鐵三) 국토교통상(국토교통대신)을 겸임 임명했다.

해양상은 20일 발족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 총리)의 부본부장을 맡아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한다. 김연빈 사무관은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10년’을 끝내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잃어버린 10년’은 ‘준비된 10년’이었다”고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