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인건비 평균 중국의 8배, 공단분양가 4배" <전경련>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중국에 비해 평균으로는 8배, 최고치로는 43배에 달하고 공단분양가도 평균 4배, 최고 250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금융, 세제, 물류 인프라 등 기업 경영의 거의 모든 요소비용의 경쟁력 환경이 중국에 비해 열악해 제조업 경쟁력 약화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한국과 중국에 각각 사업장을 갖고 있는 4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요소비용을 비교,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의 `한.중 경쟁력 요소비용 실태 비교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조업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비용, 다(多)규제인 경제환경을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섬유회사인 C사의 경우 국내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임금이 중국 공장의 10배에 달하는 등 국내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7.75달러로 중국 현지공장의 평균 임금 0.92달러보다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직의 시간당 임금도 국내 평균 임금이 7.94달러로 중국의 1.15달러에 비해 7배에 달하고 국내 관리직의 임금이 제일 높은 H사의 경우 시간당 15.2달러인데 반해 중국 내 임금이 제일 낮은 D사는 0.35달러에 그쳐 무려 43배나 차이가 났다.
공단분양가의 경우 국내는 ㎡당 평균 149달러인데 반해 중국은 35달러에 불과해 4.2배에 달했고 공단 입지에 따라 국내 최고는 ㎡당 300달러, 중국 최저는 ㎡당 1.2달러로 최고 250배의 차이를 보였다.
금융비용의 경우 Y사의 경우 중국 천진공장 차입금리가 연 4.7%인데 반해 국내차입금리는 연 10.9%에 달해 2배 이상 높은 것을 비롯해 국내 평균 차입금리는 연 7.6%로 중국의 연 5.6%에 비해 2%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차입자금 소요기간의 경우 중국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25일이 걸려 우리나라의 19일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 조사 항목 중 유일하게 한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제비용의 경우 중국이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법인세율이 국내가 28% 인데 비해 중국은 24.8%로 낮은데다 중국 내 우리 기업 상당수가 획기적인 면세특혜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더 차이가 날 것으로 추정됐다.
물류비용의 경우는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이 한국은 평균 8.75%, 중국은 4.67%로 1.9배 가량 차이가 났으며 공장 설립 시 필요한 서류의 수 또한 한국은 34.6개, 중국은 18.2개로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전경련 이인렬 상무는 "최근 국내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급속히 증가해 제조업 기반 붕괴를 우려할 수준"이라며 "고비용, 다규제 구조가 제조업 해외이전의 주요 원인으로 획기적인 기업경영 환경의 개선 없이는 이 같은 추세를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