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이 정기선해운에 미친 영향

부록 I. FMC의 설문 조사

1. 설문 조사 개요
2. 우대 운송 계약
3. 계약의 대외 비
4. 협정 활동/자발 지침
5. 화주 단체, 해상 운송 중개인, 항만 트럭킹 이슈
6. 태리프 사용, 검색, 정확성

부록 II. 우대 운송 계약 무작위 범례 및 조사

1. SC 선정
2. SC 정보 평가
3. 평가 결과

부록 III. 해상 운송 중개인 통계

1. OTI 업체 수
2. FMC 신고 재정 책임 금액
3. 보증 보험 회사

<지난 12월 24일자에 이어>

질문 5: OSRA의 SC 규정이 귀사의 SC 운임에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 대부분의 선사들은 정기선 해운 시장의 수급 상황이 운임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에 동의했다.
비록 많은 선사들이 OSRA가 운임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일부 선사들은 시장 운임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이는 화주 들이 낮은 수준의 운임을 이용하는 데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수 개의 선사들은 OSRA의 SC 규정이 운임 인하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Yang Ming은 SC 운임의 공개 폐지가 자사 운임 정책을 좀더 융통성 있게 그리고 자사 고객인 화주들에게는 좀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모든 화주들은 OSRA의 SC 규정이 계약 운임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화주들은 OSRA의 SC 규정이 저운임으로 좀 더 경쟁력이 있고 시장 중심의 환경으로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
특히 화주들은 종전 동맹이 주도했던 항로에서 선사와 화주간 일 대 일 관계가 개선된 점을 강조했다.

다른 화답변:주들은 선사들이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로 협의 협정을 활용 중에 있기 때문에 OSRA가 선사의 담합 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OTI들은 OSRA가 운임 인하를 초래하여 선사간 경쟁을 유발했다고 생각했다.
NVOCC인 Westwind International 은 년간 엄청난 규모의 TEU를 보증함에도 불구하고 실 화주들은 종종 NVOCC와의 협상운임보다도 훨씬 싼 운임을 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NCBFAA는 비록 초기에 OSRA가 운임에 영향을 미쳤지만 영향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아직 너 무 이르다고 주장했다.

질문 6: 향후 5년 뒤에도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SC 이슈는 (예; 스페이스 보증, 서비스 약속, 계약서 양식의 표준화, 책임 약관)?

답변: 대부분의 선사들은 계약 내용이 상당히 통일되었으며, 화주와 선사의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약관이 추가된다고 보고했다.
선사들이 점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SC의 이슈는 스페이스 보증, 전자 정보 (전자 상거래) 요구 및 그것에 관한 방어 약관, 책임 약관, 서비스 약속, SC의 범 세계화, 운임 구조 (예; 모든 운임 포함 對 할증료를 포함한 해상 구간 운임), GRI 약관 등이다.
선사들은 책임 약관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한 선사는 점차 늘어나는 선사의 책임이 보험 부보가 부족한 선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사의 답변에서는 "맞춤형" SC의 중요성이 점차 커진다고 언급했다. Crowley Liner Services는 해상 운송 서비스를 공급망 물류 페키지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주들이 보고한 가장 공통적인 이슈는 운임 책정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융통성, 계약 물량 약속 (계약 물량 부족 관련 범칙금이 계 약 융통성에 있어서는 비생산적),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서비스 사고 시의 범칙금 등을 들었다.
OTI들은 서비스 약속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질문 7: (화주, 화주 단체, NVOCC에게만 해당) OSRA 발효 후 귀사가 체결한 SC 가운데 계약 조건이 바뀐 것이 있는지?

답변: 응답자들은 계약 조건 (예; 스페이스 보증, 서비스 약속, 계약 불이행 시 범칙금, 계약 위반, 관련 품목, 운임 및 요금 수준)에 관한 만족도를 표시하도록 요청 받았다. OSRA 발효 후 상기 조건에 관한 만족 도를 "만족하지 않음", "변경 답변:무", "매우 만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음 도표에서는 각 조건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 도를 나타냈으며, 13 개 업체가 질문에 응답했다:
상기 조사 항목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OSRA 발효 후 "변경 무"라고 답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46%는 계약 불이행 시 범칙금, SC 관련 품목에 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약 3분의 1은 서비스 약속과 계약 위반에 관해 "매우 만족" 이라고 답했다. 스페이스 보증과 운임 및 요금 수준에 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다. 응답자 중 54%가 "변경 무", 23%는 "만족하지 않음"으로 그리고 나머지 23%는 "매우 만족"으로 나타났다.

질문 8: (선사와 NVOCC에게만 해당) NVOCC가 화주의 역할로 최초 계약 협상 절차 및/또는 계약 운임 변경, OSRA의 계약 체결 개혁 혜택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 관련 항로와 함께 답하시오.

답변: 많은 선사는 NVOCC들이 체결한 SC 건수와 개정 SC 건수의 증가에 의해 증명된 바와 같이 NVOCC들이 OSRA의 계약 체결 개혁 혜택을 이용한 것을 보고했다. NVOCC가 체결한 SC 건수와 개정 SC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NVOCC의 운송 관련 모든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범 세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상이한 항로를 관할권으로 하는 운임 동맹과 개별 접촉을 피할 수 있음을 들 수 있다.
K Line은 실 화주보다도 NVOCC들은 해운 시황을 고려하여 자사의 SC를 수시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다수의 선사들은 NVOCC도 SC 체결 시 화주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Wallenius Wilhelmsen Lines AS는 NVOCC들이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하지 않고도 선사의 운임과 서비스를 재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 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선사들은 NVOCC들이 "총알 운임 (bullet rates)"을 많이 사용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총알 운임은 SC의 최초 발효 이후에 추가되는 구체적인 품목 운임으로 태리프 운임의 융통성과 대외비 SC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NVOCC들은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SC 개정을 통해 총알 운임의 이용 혜택을 받고 있음을 인정했다.

3. 계약의 대외비(Contract confidentiality)

질문 9 : OSRA에서 계약 운임과 서비스의 공개적인 신고의 폐지가 귀사의 영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 : 많은 선사들은 답변에서 OSRA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개선된 선, 화주의 관계와 자율적인 협상을 언급했다. 더 나아가 선사들은 "추종(me-too)"의 약관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 SC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고 된 운임을 감시하는 대신에 현재 선사들은 시장 운임 접근 방식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선사들은 소형 화주의 유치가 용이해졌으며, 운임도 선, 화주 모두의 답변 이익이 최대한 반영된 맞춤형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다수의 선사들은 선, 화주간에 개선된 일 對 일 관계는 장기간 동반자 관계를 촉진시킨다고 언급했다. 또한 선사들은 통계자료 수집과 시황 분석에 많은 자원을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선사는 현재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화주들은 개별 계약을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OSRA가 계약 체결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화주들은 OSRA가 시장에 크게 의존토록 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 정보 수집 능력을 개선토록 했다. 대부분의 NVOCC들은 OSRA에서 계약 운임과 서비스의 공개적인 신고 폐지는 대량 화물관련 계약 협상을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NCBFAA는 계약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외비가 관세청과 통계청에 보고 의무뿐만 아니라 선사들이 자발 SC 지침에 의거 자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보고 의무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질문 10: SC 운임과 조건의 공개적인 신고 없이도 귀사는 대안 정보 출처로부터 귀사의 영업과 관련된 해상 운임 범위의 적절한 파악이 가능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출처는 무엇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귀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 : 많은 선사들은 SC 운임과 조건을 공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상 운임의 파악이 더욱 어렵고 불확실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많은 선사들은 다양한 화주들과의 대화와 시황 모니터링을 통해 운임 범위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음을 시인했다.선사들은 공개적인 신고 결여와 그로 인한 운임의 불확실성으로 계약체결의 초점이 운임에서 서비스로 바뀌어져 계약 협상 절차에 더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선사들은 공개적인 신고 결여가 일부 항로에서는 운임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MOL은 화주가 요청한 운임을 유사한 화물 운송에 적용하는 현행 운임을 기준으로 비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P & O Nedlyod는 기존 운임의 부재가 선사 또는 화주에게 크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화주들은 운임을 협의하는 과정에 NVOCC, 환적 화물 운송 선사, 직항 선사, 전문 잡지, 화주 발간물, 인터넷 등을 이용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NVOCC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 일부는 운임 확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그리고 다른 업체들은 운임 확인 전화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다른 NVOCC들은 운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질문 11 : 귀사는 OSRA 발효 후 체결한 SC에서 구체적인 대외비 대책에 관한 협상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귀사는 적절한 대외 비 대책 (예;대외 비 협상에 관한 사전 협상)이라고 간주한 협상이 가능했는지?

답변 : 질문에 응한 대부분의 선사들은 자신들이 체결한 SC에 표준 대외 비 약관이 수록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동 약답변 관을 수록하지 않은 선사들 중 다수는 선, 화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외 비 대책을 성공적으로 협상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선사들은 대외비 대책이 고객 업체들의 제안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COSCO는 OSRA 발효 초기에 화주가 제안했던 대외 비 약관은 일방적인 것이었지만 모든 경우에 선, 화주의 상호 입장을 협상할 때 반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화주들은 대외 비 협정이 적절하다고 보고했다. 일부 화주들은 표준 대외비 협정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대외비 협정에 관한 사전 협상이 불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다른 화주들은 모든 계약에 대외 비 협정에 관한 사전 협상을 포함시키는 것을 관행화하였다.
일반적으로 NVOCC들은 OSRA 발효 후 체결한 SC에서 구체적인 대외 비 대책을 협상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질문 12 : 귀사가 체결한 SC가운데 대외 비 약관이나 대외 비 약관에 관한 사전 협상이 포함된 SC는 몇%나 되는지? SC에 대외 비 약관이나 대외 비 약관에 관한 사전 협상의 수록은 귀사의 요구 또는 상대방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답변 : 선사의 SC 대외비 약관의 사용은 스펙트럼의 다른 면과 같아서 11개 선사는 자사와 대부분 또는 전체 SC가 대외 비 약관을 수록한 반면 7개 선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 전체 계약 중 13%에 불과).
마지막 선사는 자사 SC 중 20-25%가 대외 비 약관을 수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선사들은 자사 SC가 대외 비 약관 협정에 관한 사전 협상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선사들은,

(1)동 협정을 자사 SC 전부 또는 일부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2)동 협정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 협정에 관한 요구가 거의 없었으며,
(3)동 협정의 사용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4)대형 화주와 많은 사전 협상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본 질문에 답변한 화주는 USSA, Toysa, Gemini, DuPont과 ATOFINA Chemicals이다. USSA와 ATOFINA Chemicals은 자사의 모든 SC가 대외 비 약관을 수록한 반면 사전 협상 협정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비록 Toysa, Gemini, DuPont이 답변에서 자사가 체결한 SC 가운데 대외 비 약관과 사전 협상 협정이 수록된 구체적인 구성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동 약관과 협정이 100% 사용되었다고 보고했다.

질문 13 : 지금까지 귀사가 경험한 것 중 SC 대외 비 약관 위반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와 같은 위반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 : 절대 다수의 응답자들에게 SC 대외 비 약관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K Line은 대외 비 약관 위반이 수시로 발생했지만 그와 같은 예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APL은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 차원에서 협상 참여 업체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고 밝혔다. 두 선사는 화주가 운임 협상 과정에 타 선사가 제안한 운임을 유리한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SC 대외 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