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이 정기선해운에 미친 영향

부록 I. FMC의 설문 조사
1. 설문 조사 개요
2. 우대 운송 계약
3. 계약의 대외 비
▶ 4. 협정 활동/자발 지침
▶ 5. 화주 단체, 해상 운송 중개인, 항만 트럭킹 이슈
6. 태리프 사용, 검색, 정확성

<지난 주에 이어>
질문17: OSRA에서 선사에게 부여한 자발 SC 지침이 귀사의 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 선사들은 자발 SC 지침이 개별 선사에게 제한적이지 않았으며, 시장 안정 도모와 격심한 운임경쟁 방지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APL은 자발 SC 지침이 운임결정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 시장의 불안정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선사들은 자발 SC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협상은 선사 또는 화주 어느 쪽도 시황과 너무 일치하지 않는 계약 조건을 주장하거나 동의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TSA는 표준 운임이 시황을 잘 반영함을 주장하면서 협의 협정 자체는 시장 내에서 기본적인 수요, 공급 요인을 바꾸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맹과 협의 협정은 자발 SC 지침으로부터 크게 일탈할 수도 있으며, 동 지침에 관한 화주의 불평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Australia - New Zealand Direct Line (ANZDL)은 자발 SC 지침과는 판이하게 다른 개별 SC체결을 선사에게 허용하며 동맹의 요구 사항과는 정반대인 개별 선사의 영업 요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화주의 협상력을 강화시켜주었다고 생각했다. ANZDL은 OSRA의 자발 SC 지침에 관한 규정은 1999년 5월 이후 자사의 운임수입 격감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Crowley는 자발 SC 지침을 채택할 수 있는 선사의 능력은 운임과 서비스의 불안정을 막는데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동 지침이 자발적이며 이행여부의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 지침이 특정 SC에 미친 영향은 불확실하다. NITL은 회원사들로부터 협의 협정 선사들이 SC 조건에 관한 협상을 거부했다는 제소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반면, 일부 화주들은 자발 SC 지침이 실제로 자발적인 것이 아니며, 개별 선사의 운임 결정과 협상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South 답변: Florida NVOCC-NAOCC Association, Inc.는 선사가 전통적으로 자사의 이해 관계에 따라 동맹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 또는 이행하기 때문에 자발 SC 지침이 종전 시스템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회원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NY/NJ Forwarder Group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회원사들이 OSRA 발효 전•후에 협의 협정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5. 화주 단체, 중개인과 항만 트럭킹 문제 (Shippers' association, intermediaries and port trucking issues)

질문 18: OSRA가 화주 단체의 회원사 증가, 회원사간 합병, 새로운 활동이나 회원사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 LTD Shippers, USSA, Gemini, National Unaffiliated Shippers' Association, North Atlantic Alliance Association, Inc.는 SA회원에 관한 관심이나 회원 수의 증가를 촉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oysa는 선사들이 SA 개별 회원사에게 자체 SC 체결을 적극 권유하기 때문에 OSRA가 SA의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생각했다. OTI는 대형 화주를 상대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소형 화주들은 화물을 공동으로 모아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Conship Containerline Limited, Lykes Lines, LLC and Mexican Line Limited, LLC 는 SA 수뿐만 아니라 기존 SA 내의 회원사의 증가를 지적했다. 상기 선사들은 SA가 회원사들의 협상력을 강화시켜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Hamburg Sud, 한진해운, K-Line은 OSRA가 SA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동맹 응답자들은 OSRA가 SA에 최소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많은 선사들은 OSRA가 SA를 상대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질문19: (화주 단체와 NVOCC에게만 해당) OSRA 발효 후 귀사의 영업은 신장, 감소, 또는 변경 무인지? 만약 귀사의 영업이 신장 또는 감소했다면 물동량의 변경 내용은? OSRA가 그와 같은 물동량 변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 Gemini는 OSRA 발효 후 SA 회원사의 수와 회원사의 영업이 신장되고 다변화 되었다고 했다. LTD Shippers는 그와 같은 신장이 동맹과의 계약보다는 개별 선사와의 계약이 증가한데 있다고 믿었다. Shapiro와 NCBFAA는 OSRA가 일 對 일 계약 협상과 같은 활동에 의한 자사의 성장에 기여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고 생각했다. Dryvit Systems, Inc., USSA, NAAA는 자사의 영업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Trans-Service Line, Orion, Maher은 비록 OSRA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자사의 영업이 신장되었다고 답변했다. 상기 선사들의 견해로는 시장 여건, 화폐 가치, 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춘 사내 정책 등이 자사 영업 신장의 주요 요인이었다. 한편 Globe Com Lines, LLC와 Westwind International은 자사의 NVOCC 영업이 부진했던 반면 중개업,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과 같은 분야는 신장되었다고 밝혔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