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부진 극복 위한 정책과제 건의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14일 무역분과위원회를 열고 은행 특별 외화대출제 도입 등 `수출부진 극복을 위한 8개항의 정책과제' 건의안을 긴급 채택했다.
이날 낮 무역클럽에서 고진석 ㈜BYC 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분과위원회는 수출부진이 미국 경기침체 등 주로 해외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단기적인 수출부진 타개책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수출부진 파장 = 이날 채택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출 부진은 수출채산성 악화, 설비투자 감소, 가동률 하락 등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했으며 특히 올 2.4분기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은 1년전보다 4.0%나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추세로 가면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의내용 = 시장 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과거의 대출로 평균 차입금리가 10%를 상회하는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금리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어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은행 프라임레이트가 6∼7%대로 하향 조정되도록 통화정책을 펴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을 4%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화 가치도 일본의 엔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폭이 적은 만큼 환율도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적정 수준의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천330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설비투자와 관련, 임시투자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등 자금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외환위기이후 급격히 감소한 은행 외화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저리의 특별외화대출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은행 외화대출잔액은 97년말 326억달러에서 98년말 250억달러, 99년말 175억달러, 작년말 119억달러로 줄고 올 6월말에는 85억4천만달러에 머문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신상품 개발지원펀드 설치를 통한 소액자금 지원 활성화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등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공적 수출신용 확대를 위한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종합상사 기능강화 ▲수출물류비 경감 ▲국가이미지 해외홍보 등을 통한 한국산(Made in Korea) 이미지 제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