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 후 임금 줄고 사고위험 늘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해 4월 열린 전국 단위 결의대회 이후 약 1년 만에 대규모 집회를 재개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3월 5일과 9일 각각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역에서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었다. 각 결의대회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수는 1000명에 육박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이후 운송료 급감 등 화물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자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류의 중심지인 부산과 경기도 의왕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한 걸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측은 “지난 1년간 현장에서 10~30% 가까이 운송료가 삭감됐다”며 “운임 삭감이 경기 침체에 따른 물량 감소와 맞물리면서 화물노동자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가 컨테이너·BCT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월 총매출이 16% 줄었고, 이에 따라 월 순수입도 월 189만원이상 감소했다.

화주·운송사와의 운임 협상 과정에서도 화물차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운임 삭감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화주기업들은 제도가 없어지자마자 최저입찰을 요구하며 노동자의 생존을 무시한 낮은 운임을 강요했다“며 ”운송사들 역시 물량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덤핑에 나서며 이에 따른 비용을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컨테이너 운송업계는 화주들이 물류비 절감을 이유로 최저가 입찰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운송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격적인 덤핑 행위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한 운송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으로 시황이 좋지 않다 보니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최저가 입찰을 요구하는 화주들이 많아졌고, 몇몇 선사들은 리베이트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대형 화주 유치를 위해선 운송사간 덤핑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실질 임금이 줄어든 화물차주들이 이를 메우기 위해 다시 장시간 고강도 운전에 시달리면서 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성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물차기사들의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수면시간이 일 평균 2.6시간 감소했으며, 이는 결국 졸음운전과 사고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자체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합원의 90%가 안전운임 일몰 후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기사들이 유류비·부품비·감가상각비 등을 떠안은 채 과적·과속운행의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걸 방지하려고 지난 2020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국내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인 셈이다. 하지만 시행 3년 만에 일몰됐다.

이후 안전운임제 후속작으로 등장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도입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준운임제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차주 소득 보장을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요율 체계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