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운항만 예산 1조8852억…3년만에 2조원대 붕괴

 

내년 해운항만 분야 예산이 크게 줄면서 1조원대로 떨어졌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예산 규모가 6조433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6조3849억원보다 0.8%(483억원) 늘어났다. 당초 정부안은 6조3814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518억원 증액됐다.
 
부문별로, 수산어촌 부문에 2조9474억원, 해운항만 부문에 1조8852억원, 해양·환경 부문에 1조3779억원이 배정됐다. 수산·어촌 부문과 해양·환경 부문은 올해 2억8326억원 1억3083억원에 비해 각각 4.1% 5.3% 늘어난 반면 해운항만 부문은 올해 2억290억원에서 7.1% 삭감되면서 3년 만에 1조원대로 복귀했다.

해운·항만 예산은 지난 2021년 11.2% 늘어난 2조1099억원으로 처음 2조원대를 넘긴 뒤 올해도 3.8% 감액됐지만 2조원대를 유지했다. 다만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본예산보다 2197억원 삭감돼 실제 집행된 해운항만 분야 지출 규모는 1조8093억원에 머물렀다. 올해 추경과 비교하면 내년 해운항만 예산은 4.2% 늘어났다.

이 밖에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8237억원)보다 7.1% 증가한 8824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예산 내용을 보면 해양영토 수호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취약한 섬 거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여객선을 건조하는 예산은 41억원 증액된 66억원이 편성됐다.

항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 1조4322억원에서 1조4341억원으로 증액됐다.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 비용(설계·종합계획수립) 10억원, 광양항과 율촌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건설 타당성조사비 3억원 등이 새롭게 책정됐다.
 
420m 길이의 10만t급 1선석을 짓는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사업은 총 3233억원이 투입돼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 탄소 중립 예산도 편성됐다. 국내 블루카본(잘피, 염생식물, 염습지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확대 지원을 위한 ‘블루카본 실증 지원센터’ 설계비 1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폐양식장 폐염전 등을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예산은 11억원 늘어난 15억원이 책정됐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계비 2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미래 해상통신 신시장 주도를 위해 민간 신기술의 검·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가늠터(테스트베드) 구축 예산도 11억원 증액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비해 북서태평양 해역 모니터링 조사비 10억원과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비 6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재해 위험이 높은 주요 연안 육상 구역의 매입·정리를 통해 친환경 재해 완충지를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조성’ 실행방안 수립 용역과 시범사업(2개소) 추진비 12억원이 증액됐다. 해양레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해양레저안전체험관 설계비 7.5억원과 어업지도선 안전시설보강 5.5억원도 신규반영됐다.

가로림만의 보전과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양정원 조성비가 22억원, 2차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침몰선박의 잔존유를 제거하는 사업 예산이 27억으로 증액됐다.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해양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 설계비 3.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센터는 포항에 총면적 7216㎡(4층) 규모로 지어지며 총 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해양바이오 소재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평가를 지원하는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설계비 3.5억원과 동해안 심해연구를 위한 심해과학연구센터 설계비 4억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이 밖에 해양레저거점 설계비 10억원, 선부역사기념공원 설계비 10억원, 새만금권 해양생명과학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