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국감서 허술한 명퇴금 지급규정 도마 올라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해양축산식품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감장에선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해경에만 질문공세를 퍼부으면서 4대항만공사는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국정감사를 치렀다. 항만공사 관련 지적으로는 각 항만에서의 위험물관리 실태와 공사 내 인사제도·급여체계 부실, 미세먼지 문제 등이 거론됐다. 낮은 임대료와 높은 체선율도 지적을 받았다. 

불법조업선 쫓지 못하는 해경 기동정

이날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집중 조명을 받은 피감기관은 단연 해양경찰청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에겐 해양경찰청 기동정 부실, 육상경찰에 비해 열악한 의복 수준과 복지, 여성근로자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비례대표)은 해경의 형사기동정이 전국에 총 20척에 불과하며 평속 45노트인 불법조업선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노후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총 20척의 기동정 중 40노트 이상 속력을 내는 건 3척에 불과하며 이 마저도 부산서의 1척만 현재 정상 운영 중”이라며 “이중 13척은 선령 15년으로 매우 노후화됐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기동정 1척 건조 비용으로 13억 정도가 드는데 현재 7척이 대체 건조 중이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육지 경찰보다 못한 해경의 복지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은 “추운 바다 가운데서 근무하고, 중국 어선과의 충돌 등으로 부상 위험에 시달리는 해경의 근무여건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해경의 동복 점퍼가 육지에서 근무하는 경찰에 비해 비바람과 추위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내년 해경의 피복 지급기준은 1인 평균 45만원으로 정해졌으나, 실제 편성 예산은 인당 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청보다 8만원 낮은 수준이다. 이어 서 의원은 “해경 근무자들은 늘 부상위험이 뒤따르지만, 전담병원이 없어 경찰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적어도 각 지역별로 분포된 청·서별 지정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은 해경의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의 잦은 오류를 지적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당 시스템 오류 횟수가 795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년에 8000건에 달하는 입력 오류가 발생한 건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시스템 오류 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인권 문제도 거론됐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전국 여경 331명(전체의 57%)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경인권 실태조사’ 결과 여경 5명 중 1명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진급에 유리한 조직문화라고 답한 응답자는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지금 자리에도 대다수의 직원이 남자”라며 “이 정도면 해경은 유리천장이 아니라 유리 미끄럼틀”이라고 꼬집었다.

1년만 일해도 명퇴금 수령

올해 국감에서는 항만공사의 인사제도 및 급여체계에 대한 지적이 다수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4대 항만공사에 명예퇴직 규정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 기준’에 따르면 명퇴 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겨 두고 스스로 퇴직한 경우’로 명시돼 있다. 4개 항만공사 모두 설립된 지 20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명퇴자는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각 공사는 전임 근무지 경력을 포함해 근속일을 계산한다는 자체 규정으로 명퇴금을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BPA에만 ‘공사 근속연수 7년 이상’만 명퇴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됐고 나머지 공사들은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 윤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UPA에서 명퇴한 한 직원은 건설사 등 민간기업에서 21년 9개월을 일하고 공사에서 1년11개월을 근무한 뒤 퇴직금 1억289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이런 경우라면 전임기업에서 19년을 일하고 단 1년만 공사에서 근무해도 명퇴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BPA의 모 본부장 선임 절차에 대해 “서류심사에서 6위에 오른 사람이 정권과 관계있다는 이유로 면접 추천대상자 2위로 올라가 직원으로 낙찰됐다”며 당일 자리에 배석했던 당사자를 일으켜 세우는 등 정권 수혜로 인한 낙하산 인사를 비꼬기도 했다.

박주현 의원은 각 항만공사의 여성 고용률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여성고용률은 동종산업 고용률의 70% 이상 달성해야 하며 미달성시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동종산업고용률인 23%의 70% 이상을 만족시킨 경우는 BPA 외에는 없었고 여성관리자는 4개 공사 모두 전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항만공사들이 관리하는 각 항만들의 유해화학물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5년에 일어난 중국 톈진항 폭발 사고 이후 환경부는 그 이듬해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 항만 내 유해화학물을 따로 보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유해화학물 보관소 설치를 완료한 곳은 울산항 1곳, 설치 예정인 곳은 인천항 1곳뿐”이라며 “BPA와 YGPA의 경우 설치 여부를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울산항 내 보관소 설치 비용이 50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큰 비용도 아닌데 사고 발생으로 생길 피해를 예상한다면 대비를 해두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항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산항의 초미세먼지 기준치 초과일(PM2.5)은 총 63일로, 부산시보다 23일 더 많았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27.6㎍으로 부산시 평균인 24㎍보다 높았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관련 연구·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부산항에서 나오는 각종 대기오염원이 도시 전체 대기질에 악영항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항과 여수광양항에는 현재 항만 내 미세먼지 측정 시설이 없는 점을 거론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부산항만공사 남기춘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광양항 포스코부두 낮은 임대료…유지비용 376억 손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여수광양항 포스코부두의 낮은 임대료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포스코부두 19개 선석의 연간 임대료는 25억원으로, 그옆의 낙포부두(2개 선석) 임대료 16억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부두의 유지보수준설비용은 연간 약 98억원으로 추산됐다. 현재까지 포스코에 징수한 임대료는 약 139억원인데, 부두 유지보수에는 515억6200만원을 들인 셈이다.

정 의원은 “민간기업인 포스코에 주변 부두보다 낮은 임대료를 용인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엄기두 국장은 “1997년에 TOC 부두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사업참여율이 저조해 부두 하역사는 물론 화주기업에게도 참여 기회를 줬다”고 설명하면서 “2016년부로 사업자의 투자비 보전이 완료됐으므로 임대료에 대한 사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지적했던 인천-제주 카페리 사업자 선정 의혹을 다시 꺼내들면서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해운은 공모를 시작하기도 전에 110억원을 들여 미리 선박을 구했다. 손해볼 작심을 한 게 아니고선 이럴 수 없다”며 사전 협의 가능성을 의심했다. IPA 남봉현 사장은 “해당 사업자가 사전협의 없이 조치한 점들은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여수광양항의 체선율 문제도 지적됐다. 박완주 의원은 “광양항의 체선율은 2015년 3.6%에서 지난해 4.2%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정박대기 선박에 제공한 사용료 면제액은 지난 3년간 17억3600만원으로, 4억2900만원인 인천항보다 4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YGPA 방희석 사장은 “석유화학물 및 위험물을 처리하는 석화·낙포·준흥부두의 체선이 심각하다”며 “시설 노후화가 문제인데, 제2석화부두는 설계 중이며 낙포부두의 경우 해수부 KDI 기재부와 의견 조율 후 재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부산항과 울산항의 이자액이 연간 약 700억원으로, 하루 2억원에 이른다며 항만개발에 따른 단계별 재무관리 상황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항만근로자 안전사고 비율이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