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그러지는 남북관계, 경제협력 물꼬 트나

최근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미북관계도 유화적으로 변하면서 힘을 잃었던 대북 경제협력사업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인프라시설 개발이 선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무역협회는 1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신남북경협정책과 무역업계의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 통일부 신혜성 남북경협과장, SK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위원,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김광석 전무, 한라그룹 육재희 전무 등 정부 학계 싱크탱크 관계자와 기업인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과거의 경험을 되새겨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이제는 역사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냉정함은 유지하되 새로운 가능성을 품으면서 미래를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여건 어느 때보다 좋아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는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27일 우리나라와 북한이 판문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미국과 북한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쳤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여전하지만 얼어있던 남북·미북 관계가 누그러지면서 경제협력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경남대 임을출 교수는 “27년 동안 남북경협에 대해 연구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여건이 좋은 상황이다. 아직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단일노선 채택 ▲문재인 정부의 경협추진 의지 ▲남북 신뢰관계 복원 및 정상화 ▲미북 신뢰구축 프로세스 진행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경제개발 의지가 상당하고, 우리 정부도 평화와 번영을 내세워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만큼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판문점 선언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언 1조 6항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경협사업에서 가장 눈여겨봐야할 조항으로 꼽혔다. 10·4선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내세운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교수는 “10·4선언에서 합의된 경협 프로젝트만 48개다. 노무현 정부가 합의했던 내용만 잘 이행해도 경제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며 “2조 1항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2항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도 남북교역이나 경협차원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 후 남북협의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준비하고 있다. 10·4선언에서 언급된 경협사업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도 여건이 마련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경제 확대로 물류업 부흥

SK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내걸고 협상장에 나온 이유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군사주의로 성장하는 과거의 모델을 거부하고 있다. 김정은이 경제부국을 위해 비핵화를 용인할 정도로 경제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소매시장의 활성화로 육송 물류망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최대 도매시장으로 꼽히는 평성시 도매시장이 대표적으로, 북한 전 지역과 시외버스 노선이 연결돼 있어 육상운송 시장이 가장 발달돼 있다.

국내 기업들의 북한 진출은 장단점이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인구가 2400만명에 불과해 시장규모가 작고 구매력이 낮은 점을 위험요소로 꼽았다. 최대 자산으로 꼽히는 지하자원은 풍부하지만 경제성이 불명확하다고 분석했다. 또 저임금 기반의 생산기지로 북한이 활용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베트남처럼 고임금 구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동북아시아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교두보로서 남북이 세계시장으로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 교수는 북한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대북교역 환경 변화를 살피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북한측 사업파트너를 물색하기 위한 정보 확보와 대북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선 과제로는 ▲교류협력법의 재정비 ▲경협 및 교역 보험제도 개선 ▲개성공단 중단시 헌법에 따른 손실 보상 법제 마련 등을 꼽았다. 

 

북한 접경지대 인프라시장 주목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시설 재건은 국내 기업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망산업으로 꼽혔다. 북한과의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려면 도로 철도 항만 전력시설 등의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선결돼야 한다. 무역협회가 1200여개의 국내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2%가 ‘남북 교통망 연결을 통한 동북아 물류 활용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북교역 재개에 따른 유망산업으로는 ‘인프라·건설·자원산업’이 35.1%로 1위를 차지했다.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김광석 전무는 단계별 북한 진출 전략을 내세워, 단기적으로 접경지대 인프라시설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남북 협력사업 대상지역에 인프라를 건설하고,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의 접경지역 등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투자경쟁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국과 일본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미개발국에 투자할 재원도 충분해 우리나라보다 투자여력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ODA사업으로 지난 2014년 810억달러(한화 약 89조5779억원)를, 일본은 지난해 114억달러(약 12조6073억원)를 각각 지출했다.

특히 중국은 개발은행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재원을 끌어올 수 있고, 일본은 대일청구권 명목으로 100억달러(약 11조580억원) 이상의 자금을 북한 인프라시설 개발에 투입할 수 있다.

이영훈 연구위원은 “일대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은 AIIB를 활용해 비회원국인 북한을 투자할 수 있다. 일본은 북한에 대일청구권으로 인프라 개발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경쟁국가의 투자 움직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