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한 목소리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관리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를 놓고 해운업계는 바다에도 해상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의 기능을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개편해 공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험대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년 증가하는 해양사고, 안전관리는 뒷전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해양교통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 서지만 사무관은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3년 1093건에 달했던 해양사고는 2017년 258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13년 대비 136%, 연평균 24% 해양사고가 증가한 셈이다. 낚싯배는 2007년 199만명에서 2017년 415만명으로, 여객선 역시 같은 기간 1263만명에서 169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해양관광과 레저활동을 접하는 국민들이 늘면서 해양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양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에 팔을 걷어붙였다. 도로 위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기관과 같은 이른바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안전관리의 종합적 체계적·수행을 위해 '해양교통안전공단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의 법안 제정은 해양사고 예방과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 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육상교통분야처럼 해양에도 안전관리 효율화를 통한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 서지만 사무관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개편해 안전관리를 효율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설공단과 기존 공단간 업무(해양교통안전 점검·연안여객선 운항관리) 유사성 ▲선박검사와 교통업무 통합의 시너지 효과 ▲관계기관 의렴 수렴 등이 개편 배경으로 꼽혔다. 서 사무관은 향후 공단의 추진방향으로 ▲선박 안전업무 ▲교통 인프라 안전 ▲운항관리 및 교육 ▲해양환경보호 등을 들었다.

"해사안전관리 예산,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우리나라의 해사안전 예산은 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해수부의 올해 예산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한선 실장은 "해수부 예산은 5조원이 넘는데 해사안전관리 예산은 약 1400억원, 1.2% 수준"이라며 "외국은 전체 예산 중 15~20%가 안전관리에 투입되고 있다. 안전관리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해양안전과 관련한 업무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호주해양안전공단법에 따라 1990년에 설립된 호주해양안전청(AMSA)은 안전 및 환경 위험관리, 국가사업용 선박안전을 위한 국가시스템 구축, 사고개입 및 대응제공 등을 주요 전략과제로 정하고 있다. 대한교통학회 황상호 센터장은 해양교통안전 중장기 과제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전문인력 확보 및 역량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해상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실질적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제37조의 국민안전권 신설로 해양 안전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학기술대 김시곤 교수는 "사고발생시 허겁지겁 짜깁기한 대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이젠 시스템적으로 상시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양부문에서도 해양교통안전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에도 관심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 산만하게 퍼져 있는 각 기관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항시 해상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김영두 센터장 역시 해양교통안전 점검·진단·기술을 전담하고 일괄·지속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수립돼야 한다며 해양교통안전 전담기관 설립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원유철 의원, 최연혜 의원, 해양수산부 강준석 차관, 오운열 해사안전국장, KST 이연승 이사장,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박찬재 이사장, 한국해운조합 한홍교 직무대행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KST 이연승 이사장(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해양교통환경에 대응하기엔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해양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국민들이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