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 [2016년 10대 뉴스] 02 해운 경쟁력강화 방안 ‘해운강국 재도약 선언’

한진해운 사태로 한국해운산업이 위기에 봉착하자 정부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조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0월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해운산업 정책 비전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 해운강국 재도약’으로 정했다.

정부는 세계 5대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 육성, 중견선사 세계 15위권 도약 저변을 마련하기 위해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2배로 늘리고 선박은행(Tonnage Bank) 설립을 확정했다. 캠코 선박펀드 확대, 해운조선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의 방안도 내놨다.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기존 12억달러(1조3000억원)에서 24억달러(2조6000억원)로 두 배 증액키로 했다. 지원 대상도 초대형 고효율 컨테이너선 신조를 중심으로 벌크선과 탱크선까지 확대한다. 터미널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산 구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해양수산부는 시중자금이 선박건조에 활용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양보증보험 활성화 정책도 제시됐다. 해수부와 금융위는 선박금융 후순위대출 보증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적격담보 인정기관을 확대하고 신규 보증보험 상품개발을 추진한다. 해운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은 중소선사를 대상으로는 신규보증보험 상품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해운업계의 숙원과제였던 선박은행 설립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해수부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등이 주도하는 가칭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 선사 원가경쟁력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한국선박회사’는 선사 소유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게 재용선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기존 선박은행 역할을 해왔던 캠코선박펀드의 중고선박 지원도 확대된다. 매입 후 재임대(세일즈앤드리스백) 규모를 확대해 선사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2000억원씩 총 1조원을 지원키로 했던 것에서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억원씩 총 1조9000억원을 해운업계에 공급한다. 지원 선박도 벌크선 위주에서 컨테이너선과 탱크선까지 확대된다.

해운조선 상생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해수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를 신설해 해운·조선간 선박 수요-공급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생 체계를 공고화한다. 지난 12월15일에는 해운·조선·금융·화주를 대표하는 국내 10개 단체가 해운·조선·금융·화주 동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행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해운기업의 화물 유치를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무역협회와 선주협회 주관으로 ‘선·화주 경쟁력강화협의체’를 구성해 화주와 선사간 협력을 유도하고 대량 벌크화물의 경우 기존 장기운송계약은 재연장하고, 신규계약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