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 ‘빅3’ 체제유지···11조 지원책 가동

▲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합동브리핑에 참석, 대책 추진 배경 및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일감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선박 발주를 추진한다. 아울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30%에 달하는 인력 구조조정과 20%의 독(Dock)을 줄이는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한다.

건조능력 축소 등 고강도 자구계획 이행

지난달 31일 정부는 조선업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건조능력 축소 및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고강도 자구계획으로 대형 조선소의 설비·인력을 감축한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의 직영인력을 2018년까지 6만2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32% 감축하고, 독 수도 31개에서 24개로 23% 줄인다.
현대중공업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1조5천억원 규모의 비핵심자산과 5개 자회사를 매각하고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까지 인건비 45%를 낮추고 건조능력을 30% 축소시킨다. 삼성중공업은 비생산자산 매각(5천억원)과 1조1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사들의 부실을 키웠던 해양플랜트 사업 규모도 축소된다.

정부는 상선과 해양 수주액 비중을 69대31에서 76대24로 조정한다. 부실 규모가 크고 발주전망이 불투명한 해양플랜트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과당 저가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플로팅 독 매각 등을 통해 해양플랜트 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행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간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회사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선사별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유망 신산업을 발굴해 미래 유망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조선사별 체질개선, 경영정상화 정도 및 시장여건 등을 종합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M&A(인수합병) 등 사업재편도 추진한다.

일감절벽 대응···2020년까지 250척 규모 발주 추진

일감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일감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조선업계에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11조2천억원을 투입해 250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하기로 했다. 먼저 7조5천억원을 투입해 군함 경비정 기타 관공선 등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발주하고, 3조7천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활용해 2020년까지 75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한다.

대형선박은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1조3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상 선종은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과 탱커선까지 확대한다. 또 카페리, 쾌속선 등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한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100억원에서 2019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조선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형선박 115척의 신조 발주를 지원한다. 연안화물선, 여객선 신규 건조시 대출 상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담보 인정비율도 60%에서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규 건조자금 대출 이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다.

퇴직인력 재취업과 핵심인력의 해외유출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정부는 2017년까지 367억원을 투입, 퇴직인력 4645여명을 엔지니어링업계, 소형선박, 특수선, 플랜트, 항공 등 동종·유망 분야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구조조정 보완대책으로 조선 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조선밀집지역에 2017년까지 2조7천억원, 2020년까지 3조7천억원의 투·융자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업과 관련해 “세계 조선시장이 2018년부터는 극심한 침체에서 조금씩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2020년에도 발주량이 과거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선산업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해 선박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간의 상황 악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유 장관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찾기’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