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개발, 민간에 열린다

항만배후단지가 국제물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글로벌 물류시장은 2013년 기준 4조달러 규모이며 2020년에는 그 두배인 8조달러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세계 주요 항만은 항만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항만이 단순 물류거점에서 벗어나 조립‧가공‧제조업이 집적된 공간으로 탈바꿈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를 조립‧가공‧제조업이 집적된 항만기반 산업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킨다는 비전을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민간개발‧분양방식 신규 도입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화물의 보관, 집‧배송과 조립, 가공업 등의 항만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동안은 정부,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은 부지를 개발한 후 민간에 장기임대(최장 50년)하는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공개발 방식은 대규모 투자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없어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만배후부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임대료 상승 등 물류비 증가 원인으로 작용해 해결이 시급했다. 특히 신항만 활성화에 따라 물류부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배후부지 확보가 어려운 항만의 경우 항만매립지를 활용한 산업용지 확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돼왔다.

임대방식의 경우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인 기업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부시설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업체는 입주를 기피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최대 15만㎡의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를 획일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 외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항만배후단지 수요가 높은 부산, 인천, 평택당진 등 신항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2012년 매립이 완료된 웅동2단계(111만9천㎡, 추정사업비 2514억원)는 항만배후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해 1종‧2종 항만배후단지 연계개바을 추진하는 한편, 항만기반 산업클러스터와 주거상업지구가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신항 1단계

인천신항 1단계의 경우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이용 물류센터 개발 예정구역과 2018년 매립이 완료되는 구역을 제외한 1단계 2구역(93만4천㎡, 추정사업비 1181억원)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내년 말 개장예정인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 부두에 인접해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국내외 첨단 물류기업의 유치가 기대된다.
 

▲평택·당진항 2-1단계

평택·당진항은 연내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1단계 구역(113만4천㎡, 추정사업비 980억원)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해수부는 인근에 위치한 포승산업단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등 배후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강화해 평택·당진항을 서해안권을 대표하는 복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민간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항만법이 개정되면 신항만을 포함한 모든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해서도 민간 개발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행정절차 간소화 등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구상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민간개발 방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민간개발로 절감된 예산을 배후단지 조성이 시급한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물류비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그간 개발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항만공사가 민간과의 컨소시움 구성 등 보다 다양한 투자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된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5조5679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15,78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해양수산부 박준권 항만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1종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산업 유치를 통한 국제물류 주도권 확보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채윤 기자 cypark@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