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 10년, 성과는?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2일간 창원시에서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와 지역사회 대표 및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여하여 10주년 기념식, 학술행사, 바다사랑 인형극, 현장답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안오염 총량관리 제도는 바다로 배출되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 오염물질을 농도가 아닌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주로 폐쇄적인 만(灣) 구조를 가지며 배후지역이 고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연안해역 중 오염이 심한 해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해외의 경우, ‘70년대 후반부터 일본(’79년), 미국(‘90년)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5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13년 시화호, 올해 10월부터 부산 수영만에 도입됐다.
 
이 제도가 시행(시행예정)되고 있는 국내 5개 특별관리해역(육상구역)은 국토면적의 1.26%(1,263㎢)에 불과하나, 전체인구의 16.1% (8.2백만명)가 살고 있어, 인구밀도는 전국평균보다 9.25배 높은(4,568명/㎢) 지역이다. 특별관리해역은 오염이 심하거나 우려되는 해역으로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이 지정되어 있다.
마산만은 ‘66년 봉암동 지역 습지와 해안을 매립하여 국가산업단지와 아파트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여기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등으로 인해 오염이 시작됐다. ’75년 가포해수욕장이 폐쇄됐고, ’79년에는 어패류 채취가 금지되었으며 ‘81년에는 대규모 적조가 발생하면서 마산만은 ‘죽음의 바다’로 변해 버렸다.
 
오염된 마산만의 수질개선을 위해 ‘05년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해 ‘08년～’14년까지 총 2,534억원을 투입한 결과, 마산만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공업용 냉각수 수준인 2.59mg/L(‘05)에서 1.7mg/L(’14)으로 개선되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붉은발 말똥게와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생태계도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11년에는 봉암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한편 방조제 건설(‘94.1) 후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시화호는 ’13년부터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수질이 COD 기준 3.51mg/L(‘10)에서 2.99mg/L(’14)로 개선되었고, 금개구리, 맹꽁이(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등이 서식하는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은 연간 25만 명 이상이 찾는 생태관광의 명소로 변모했다.
 
지난 10월에는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이 위치한 부산 수영만 해역에 총량관리제가 도입됐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19년까지 수영만으로 유입되는 일일 오염물질량(현재 20톤)의 25%(5톤)를 감축해 ‘34년까지 수질을 1등급(1.0mg/L) 수준으로 개선하여 세계적인 청정 해수욕장을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영만 해역의 8개 구‧군에 하수관거 정비(366.8km),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26,200㎥), 우수저류조 신설‧개선(87,800㎥) 등에 ‘19년까지 5819억원을 투자 할 예정이다.
   
한편 연안오염 총량관리 제도의 특징 중 하나로 5개 해역별로 구성된 민관산학 협의회가 있다. 민관산학 협의회는 정부, 지자체, 학계, 기업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목표수질 및 감축 목표량 설정, 오염저감 사업계획 등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다.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간 갈등관리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이 협치(協治) 메커니즘을 통해 정책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환경 개선정책은 지역사회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며, 앞으로 민관산학 협의회와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연안오염총량관리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17년 울산연안, ’19년에는 광양만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korne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