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Logistics Part 초점-의약품 유통개혁 어디까지 왔나]

의약품 유통체계를 합리화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은 현재 어디
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 및 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본지는 이를위해 지난 8월 이 유통개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있는 의약품
유통개혁기획단(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주체로 열린 회의자료를 통해 개
괄적인 의약품 유통개혁 추진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문
1. 현재 추진상황
1)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1) 구성도

(2) 구성 및 운영
■ 의약품유통개혁기획단
-구성
·단장: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 의약관련 단체, 보험자 단체, 연구기관 단체, 학계, 유통분야 전문
가 및 관련 공무원 등 20인 내외로 구성
-운영
·유통개혁에 대한 방향설정, 유통개혁 방안 및 세부계획안·기타 각종 지
원에 관한 업무 등 심의

■ 실무추진단
-구성
·의약품제조·유통분야, 의료보험분야, 의료분야, 경제분야, 정보화분야
및 관련 공무원의 실무전문가로 20인 내외에서 구성
-운영
·보건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지원반 ▲보험제도개선반 ▲정보화
추진반 ▲물류조합설립반을 구성하여 체계가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 Tast Fo
rce로 운영

▶ 총괄지원반
·의약품 유통개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표준바코드 도입 등 물류현대화를 위한 약사법규 개정
·기타 등 개선방안 추진과저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보험제도 개선반
·의료보험약가보상제도 개선
·의료보험 관련법규 개정 추진
·기타 보험약가제도개선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 정보화추진반
·의약품 표준물류코드 제정 등 물류정보화 기반 구축
·의약품 물류 EDI시스템 구축
·약품대금정산시스템 구축
·의약품 허가정보, 부착용정보, 신약정보 등 물류정보 DB 구축
·기타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 물류조합설립반
·물류센터 설립에 필요한 세부기본게획 수립 및 추진
·물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보관·배송)시스템 구축
·기타 물류조합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 물류조합설립위원회
-기능
·물류조합설립반에서 추진한 사항 검토
·물류조합 설립에 필요한 자금, 인력 등 준비
-구성
·위원장: 한국의약품도매협히장 및 한국제약협회장 공동
·위원: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및 한국제약협회 임원 10명 내외
-운영
·원활한 의견결정을 위해 각 협회 대표 4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운영
물류조합 설립인가 전까지 사무국 운영 및 자금집행
·이사장을 미리 내정하여 책임경영제 도입

■ 물류종합정보센타
-기능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물류조합, 도매상, 의료기관 등 전 거래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의약품 거래의 EDI 추진
·물류정보시스템 및 약품대금정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용자 정보지원
-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에 설치·운영

2. 그간의 추진상황
-대통령께 유통개혁방안 보고(98.9.19)
-의료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및 자료분석(98.9∼99.1)
-유통개혁방안 확정 및 의약품유통개혁기획단 구성(98.10.7)
-물류센터 설립지원예산(재특자금) 3백억원 확보(98.12)
-의약품 유통개혁 기본게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98.1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료보험 약제비를 제약회사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99.1.6)
-의료보험약가인하 및 진료수가 인상방안 관계부처와 협의(99.1∼현재)
-물류조합설립위원회 구성·운영(99.1)
-선진외국 물류센터 운영시스템 실태조사(99.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용역연구결과 제출(99.7)

3. 세부 추진계획
1) 의약품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조합 설립

-제약회사, 도매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및 「물류
센터」 설립
-조합은 의약품 판매영업은 하지않고, 의약품 유통(물류)만을 담당하는 비
영리 조직으로 설립
-설립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8항
-조합의 구성·운영: 별도의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운영
-재원조달
·제약회사·도매상이 공동출자 조달
·보건복지부에서 재특자금 3백억원 융자 지원 가능
-향후 추진일정
·물류조합 구성·운영 등에 관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제정: 99.12
·물류조합 설립인가: 2000.1
·물류센터 설치: 2000.9
·운영체계 완성 및 점검: 2000.12
·정상가동: 2001.1

2)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의료보험약가제도를 실구입가보상제도로 개선중에 있는 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약제비가 실구입가인지 여부확인이 중요하므로 의약품 물류정보시스
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
(1) 의약품 물류정보화 기반 구축
-전체 의약품에 표준바코드를 제도적으로 부여·사용
-판매시점관리시스템 도입
-계약정보, 배송요청정보를 입력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약품 배송을 요
청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의약품 유통 전과정을 정보화할 수 있도록 정보 인프라 구축
-의약품 관련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보건의약품은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화

(2)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센터 설치
-의약품 유통의 핵심이 되는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하고, 지속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전문조직을 설치·운영
-정보센터는 영리성을 배제하고, 업계비밀을 보장하며, 정보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
-업무의 보안성, 안정성, 효율성과 의료보험 약제비 정산업무 및 물류조합
복수설립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 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의약품분야의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에 설치할 계획

(3)재원조달
-한국보건산업원 주관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원을 조달하되 정보통신
부의 정보화진흥자금 및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일부 지원
-투자원금 및 이자는 일정기간 동 시스템 사용료를 징수하여 상환함

(4) 향후 추진일정
-전담사업자 선정 및 통보: 99.10
-업무분석 및 설계: 2000.1
-시스템 구현 및 테스트: 2000.6
-시스템 전개: 2000.9
-시범운영 및 보완: 2000.12
-정상가동: 2001.1

3) 의료보험(보호) 약품대금 정산체계 개선

-의약품은 공동물류센터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배송
-약품대금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물류조합 또는 제약회사(도매상)에 직접 지
급(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에 금전거래 불필요)

(1) 약품대금정산시스템 개발
-보험자 시스템과 연결하여 의료보험진료비 송수신 등 대금정산정보 공동
활용
-공급업체가 납품한 정보와 보험자가 통보한 약품대금정보를 상호비교·분
석하여 대금정산후 공급자, 요양기관, 보자에게 통보

(2) 향후 추진일정
-물류조합 구성·운영 등에 관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제정: 99.12
-시행: 2001.1

3. 의료보험약가 보상제도 개선
-고시가격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하던 것을 실거래가로 지불
-보험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원가미달인 의료보험 진료수가는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1) 기본방향
-보험의약품 유통관행의 정상화 및 투명화
-의·약 관련 정책의 정상추진 토대마련·의료보험 약제비 상환제도 관련
통상문제 해결

(2) 개요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전환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강구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ㄷ책강구
-의약품 관리비용을 진료수가에 반영

4. 향후 기대효과
1) 경제적 기대효과
-물류센터 설치에 따른 물류비 절감효과: 연간 약 3천억원 절감
-물류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간 약 2천억원 절감
-보험약가 보상ㅈ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간 약 4천억원 절감


2) 비 경제적 기대효과

(1) 요양기관의 기대효과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으로 신속하고 다양한 의약품 구비 가능
-요양기관 의약품 재고의 감축(29.5일→10일 이내)

(2) 사회적 기대효과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과잉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 방지
-제약산업 및 용양기관의 내부업무처리 축소로 대외경쟁력 강화

(3) 정보화 확산
-정보화 마인드 확산
-표준화·자동화된 업무처리로 인한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4) 서비스 개선
-자동화로 업무시간 및 인력절감
-데이터의 재입력 방지로 인한 오류방지
-의약품 정보DB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5) 산업경쟁력 강화
-물류비 및 인건비 감소와 매출채권회전기일 단축으로 제약산업 경영개선(2
51일→60일)
-선진외국 유통업체에 대한 전략적대응 가능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연간 1800억원→5000억원)

(6) 의약품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대
-특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거래통로 확보 가능
-허가정보 등 각종 의약품 정보공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