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수입규제 139건, 올해 150건 육박할듯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는 현재 139건이며, 올해 150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KOTR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20개국으로부터 139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작년 말 134건에 비해 5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4건, 중국 17건, 유럽연합(EU) 12건, 중남미 12건, 남아프리카공화국 10건, 호주 9건, 캐나다 7건 등으로 선.후진국 구분 없이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 45건, 섬유류 19건, 전기.전자 12건, 기타 17건 순이었다.
규제 형태는 반덤핑이 116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6건, 상계관세 2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15건으로 반덤핑이 전체의 83%를 차지해 우리 수출상품이 아직도 가격경쟁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지적됐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신규 제소 건수는 9건으로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2건, 철강 2건, 섬유 1건, 기타 4건이었으며, 기존 규제대상 품목 중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되거나 무혐의 처리된 것이 4건 있어 수입규제 순 증가 건수는 5건이었다.
KOTRA는 매년 수입규제 건수가 10건 가량 증가하고 있는데다 올 상반기에도 5건이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는 사상 최고치인 150건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KOTRA 관계자는 "하반기에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디플레이션이 확산될 경우 공급과잉 상태인 철강, 섬유, IT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서 수입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