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파물제거협약, 편의치적 선사 비용상승 불가피”

내년 4월14일에 난파물제거협약이 본격 발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적선들이 편의치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파나마, 마셜제도, 코스타리카 등에 속해 있으며 해당 국가들은 난파물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비용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마셜제도에 편의치적하고 있는 국내 선사는 팬오션과 장금상선 폴라리스쉬핑 현대글로비스 현대상선 유코카캐리어스 SK해운 흥아해운 동아탱커 등 다양하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이 개최한 ‘2014 갱신전략세미나’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선박회사 임직원, 해양수산 관련업계 관계자 및 해상보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경재 KP&I 회장은 개회사에서 KP&I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성원과 신뢰를 주신 업계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 국제클럽에 버금가는 인지도 향상, 안정적인 재무구조, 효율적인 재보험시스템, 고객중심의 클레임 처리, 3년 연속 신용등급 ‘A-’ 유지 등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P&I 클럽으로 성장하겠다는 자신감을 밝혔다.

“난파물협약 가입국 입항 위해 선사들 보험가입증명 필수”

난파물제거협약에 가입돼 있는 국가의 항만에 입항하기 위해선 선사들의 비용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세경 최종현 변호사(사진)는 내년 4월에 발효되는 난파선제거협약에 대해 선주들이 인지해야할 사항과 법률관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난파물제거협약이란 선박의 항행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파물 처리를 위해 등록선주의 무과실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총톤수 300t 이상의 선박에 대해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난파물제거협약 가입국은 영국, 독일, 덴마크, 나이지리아, 인도, 이란, 팔라우, 불가리아, 모로코, 말레이시아, 콩고 등 총 11개국이다. 선주는 난파물제거협약 가입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면 책임보험이나 재정보증을 가입국에 증명해야한다. 가입국은 이를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해당 선주에게 입항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체약국이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선박의 명칭, 식별번호, 선적항, 총톤수, 등록선주의 이름 및 주사업소, 재정보증의 종류 및 유효기간, 보험자의 성명 및 주사업소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난파물제거협약을 비준해 공식적인 체약국이 되는 방안과 비준없이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현재 정부에서 체약국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적선들이 편의치적하고 있는 국가들은 난파물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편의치적돼 있는 국가가 체약국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선주들이 개별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여 하루빨리 도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 변호사는 난파물제거협약의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대상은 크기를 불문한 모든 종류의 항해선과 부양식 플랫폼이 포함되지만 해저광물자원의 탐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생산에 투입 중인 플랫폼은 제외된다. 이밖에 군함이나 기타 비영리 국유선 등도 원칙적으로 협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적용 중인 해사안전법과 난파물처리협약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도 진행됐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해사안전법은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장소적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협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항행장애물과 관련해 해사안전법에서는 침몰·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된 물건으로 항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적용되지만 협약에서는 난파물·해양사고로 인해 생긴 물건과 위험성은 별도로 판단한다.

KP&I의 문병일 상무는 실제 KP&I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선주를 위한 클럽인지에 대해 존재감을 확실히 피력했다. 문 상무는 “다른 국제클럽은 대부분 이익을 남기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선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 상무는 KP&I의 보험료 규모는 세계 4번째라고 밝히며, 선주들에게 더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면서도 최근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상무는 적극적인 선사입장에서의 사고처리와 경쟁적 보험료 유지를 위해 노력 중임을 밝히며 클럽가입을 권유했다.

이밖에 진행된 발표에서는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ITOPF)의 알렉스 헌트 기술팀 매니저가 ITOPF의 기능, 활동에 대해 소개한 후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현황과 대응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으며 P&I 전문가로 런던에서 활약 중인 앤드류 레이놀즈 선임부사장은 대형화되는 선박에 의한 난파선 제거비용 증가,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고사례, IG국제클럽들의 2015년 일괄인상율 현황, 총톤당 보험료대비 클레임금액을 비교하고, 증가하는 비상위험준비금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KP&I는 조만간 2015년 갱신방향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우리 선사들의 현재 처한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는 선에서 보험요율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