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법률 강화

국토교통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카드사용 의무화,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기준에 의하면 지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은 514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안 제27조제3항) 주유 횟수가 빈번한 경우의 기준이 되는 일 5회 이상 주유를 일 4회 이상 주유로 강화했다. 또 기존 “같은 톤급 월 평균 1회 주유량의 15배가 넘는 유류를 일 2회 이상 구매한 경우 등”을 “1회 주유시 탱크용량을 초과해 주유하거나 같은 톤급별 월 평균 1회 주유금액의 10배가 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로 개정했다.

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도 강화됐다. 안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한 제재기준은 2회 이상 위반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1년 정지로 한다. 아울러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자가 정지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는 거래기능을 영구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