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 내년 예산안 1204억…5.5% 늘어

인적과실 예방, 해사산업 육성, 첨단 해상교통 안전시설 확충, 국익창출을 위한 해사외교 등의 사업이 고루 반영된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의 해사안전 분야 내년 예산안은 올해(1,141억원)보다 5.5% 증액된 1204억원으로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원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선박종사자 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연안‧원양 선박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선원과 선박을 해적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사고 시 신속한 구조작업을 위한 항행안전정보화 사업은 올해와 같은 6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대행으로 중소형 선박을 검사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국민의 선박검사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선박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올해 지출 235억원, 수입 125억원으로 110억원의 손실을 봤다.

2019년까지 약 8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국제마케팅 활동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세계시장을 선점하면 선박기자재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박평형수 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4억원이 늘어난 5억원으로 책정됐다.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사고위험지역에 항로표지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672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667억원 배정됐다.
또 2017년까지 전파교란에 강한 첨단 대체항법시스템(eLoran)을 구축해 GPS 취약성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사업은 총사업비 460억원이 투자돼 올해부터 6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해양수산부는 2013~2015년 3년간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17년 시험서비스를 거쳐 2018년 정상운영에 들간다는 계획이다.

2014년 개장하는 인천 신항과 동해 호산항에 관제시설을 설치하고, 울산 미포항의 관제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노후 관제시설을 개량하는 등 시설‧장비 개선 및 국산화도 계속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운영‧국산화 예산을 올해보다 2억원 늘어난 202억원으로 정했다.

해상안전국제협력 예산은 2억원 늘어난 26억원이 배정됐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및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해 국익을 창출하고 우리나라 지지 세력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IMO의 안전‧환경 관련 국제기준 제·개정을 주도하기 위한 의제를 개발해 해운‧조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사업 지원 및 양‧다자 협력활동 등을 활발히 벌여 해운‧조선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