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복합운송 촉진 통해 화물 운송 전략 수립

유럽위원회는 복합운송 촉진을 통해 이동성이 가지는 역효과를 근
절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화물 운송 전략을 수립한바 있다고 한국교통연구원
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는 전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법률적 그리고 물류적 관점에서 새로운 교통 정책
의 확대에 중점을 둔 인터트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법 그리고 경제적 물류라는 관점에서 유럽연합
내 지속가능한 화물 운송의 발전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합의나 계약에 있어서
는 환경적 이슈가 간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역내 복합운송과 관련한
법률적 수단을 제안함으로써 환경 정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복합운송을 규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수단을 간구함으로써 사
용자들이 복합운송 서비스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기존의 비복합운
송에 비해 훨씬 경쟁력이 높은 복합운송사슬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 아이디
어라 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물류적 관점에서 보면, 관련 법규가 필요하다는
유럽위원회의 입장이 업계를 대변하느냐 하지 않는냐를 평가하는 가장 큰 분석 대상
이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이 과연 도어 투 도어 물류업자들에게 경쟁력
을 줄 수 있는것인가에 대한 평가다.

세부 연구로는 ▲공급사슬관리 및 공급사슬 관계 ▲복합운송 대안
에 있어서 비용 효과적이며 고객 대응적인 물류 사슬 등 모듈 방식의 물류서비스 및
프로세스, 사업 모델 ▲복합운송 부문의 사업 모델, 서비스 생산 프로세스, 법적 환
경 등이 있다.

규범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연구의 핵심은 ‘녹색’에 대한 일
반적 논의가 과연 국제 운송, 특히 유럽연합의 맥락에서 운송과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런 질문은 사회 정책이 사법이라는 수단을 통
해 어느 정도까지 추구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연구함에 있어 화물운송 통합자의 임무 뿐 아니라 책임
제도와 관련해 분석을 실시한다. 다시 말해, 환경적 이슈가 화물운송 통합자의 임무
나 계약 위반과 관련된 책임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분석이다.

세부 연구로는 ▲유럽 교통 정책의 정치적 발전 양상과 복합운송
과 관련된 새로운 책임제도의 법적인 발전 양상 ▲화물운송 통합자 개념의 수립과 관
련 책임제도 ▲항공 운송업자의 화물 관련 책임제 ▲복합운송 환경에 있어서의 책임
제도 기능 등이 있다.<물류와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