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억 투입 화물차 줄인다

국토해양부는 한계상황에 달한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일 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를 실시한다.

화물차 감차사업은 경유가 급등 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전반적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아 화물운송시장 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추경예산 300억 원이 편성됐다.

감차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3년 이상 보유 한 경우 감차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탱크로리 및 자동차 수송 용 차량(카케리어)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차량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해 산정하되 국토해양부에 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 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1500~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감차사업에 참가해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 하게 되며,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 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 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 서 등 관련 서류를 다음달 10일까지 시·도 또는 시·군·구의 화물운수사업 관련업 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