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

인천항 경쟁력,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

1. 들어가며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인천항에 도약의 기회를 주었지 만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 북중국 항만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의 항만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기존의 보세구, 물류원구의 개념에서 보세항구(현재 8개항에 지정됨) 로 더욱 확장시킨 물류단지와 항만구역 전체를 자유항 개념으로 전환 추진 중이다.
 인천항의 성장잠재력 강화 및 지속적인 수요기반확보를 위해서는 아암물류 단지를 비롯한 항만배후단지를 기반으로 한 인천항의 물류서비스 강화방안이 시급하 다. 왜냐하면 항만배후단지는 종합물류서비스 공간 조성, 부가가치 물류의 구현 및 국제물류와 국내물류의 연계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환황해 경제권 물류중심항만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항의 배후물류단지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입주 시킴으로써 인천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현황
 인천항은 수도권 화물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항만물류 클러스터단지 조성 및 글로벌 기업의 공급사슬망의 핵심 거점 조성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인천항 배후단지는 2007년까지 100만㎡의 배후단지를 개발하여 우선 공급하고 2009년부터 인천 북항 및 인천 신항등에 1,205만㎡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종합적으로 인천항에 2011년까지 총 760만 ㎡, 2020년까지 1,335만 ㎡ 배후물류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중인 아암물류1단지는 남항준설토 투 기장에 조성된 인천항 배후물류단지로서 총면적은 859,000㎡이고 운영주체는 법률에 의거하여 인천항만공사가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다. 아암물류1단지의 입주하여 운영중 에 있는 기업은 2009년 현재 11개 업체이며, 입주를 준비중인 기업은 4개 업체로 총 15개 업체가 입주하거나 입주예정이다.

3. 인천항 배후단지의 개선방안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아암1단지의 현 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항의 성장을 촉진하는 견인차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 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략적인 입주업종 선정, 둘째, 항 만배후단지 관리운영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기업에 대한 지나친 우대로 인한 지 역 및 국내업체 차별해소, 셋째,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산출방안의 현실화 등이 어우 러져야 한다.
1)전략적 입주업종 유치
 첫째,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종의 전략적 선정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업종에 상관없이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모두 수용 하기보다는 항만을 둘러싼 배후 경제권의 요구사항을 적확하게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입주업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인천항 아암물류단지 입주업종은 한중간무역동향, 인천항 전체 물동량, 인천항-중국간 물동량 처리 특성과 국내외 항만배후단지의 입주 업체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인천항 여건을 고려하여 필자 등이 분석한 결과 우선유치업종으로는 ‘방직용 섬유 및 그 제 품’, ‘기계류 및 그 부품’, ‘차량 및 그부품’, ‘항공기?선박 및 부품’, 집중 유치업종으로는 ‘당류’, ‘플라스틱?고무 및 제품’, ‘피혁류 및 그 제품’, ‘비 철금속 및 그제품’ 등으로 분석되었다. 아암물류단지의 기업 유치는 우선 유치업종 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항만배후단 지 관리운영지침의 개정
 둘째,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지침의 개정이 필요 하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항만배후 단지 관리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입주기업 선정을 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 히,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던 가점 및 평가항목을 현실을 반영하여 개선함으 로써 입주기업 유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천항 뿐만 아니라 국 내 타항만에서는 항만배후단지에의 기업유치가 외국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 로 순수 국내 및 지역 물류기업의 사업기회를 박탈해 왔다는 점을 간과해 왔다. 예 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은 우대임대료를 적용받기 위해 외국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고 있다. 그러나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운영실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국기업 대부분이 최소 투자 지분만을 참여하고 있 어 외국인이 투자를 통해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평가 를 위한 지분 투자에 불과한 실정이다.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로 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외국인 지분 참여를 위해 국 내 기업이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 외국인 지분 참여 컨소시엄의 경우, 순수 국내 물류기업 이 입주한 경우와 비교해서 물동량 처리 형태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순수 국내기업은 사업 평가 시 불리하고, 나아가 외국기업이 최소 자본으로 참여 한 컨소시엄보다 물동량 창출 능력이 높은 국내 및 지역 기업의 경우에도 역차별을 받아 참여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국내 및 지역 물류기업에 대한 역 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거나 지역물류업체에 일정한 면적을 할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화주 및 포워더 가 일정비율 이상 참여 시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물동량 창출 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에서 실화주 및 포워더가 지분 30% 이상, 50% 이상 참여할 시 가점을 지분별로 추가로 부여하게 되 면, 현재 10% 미만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 참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화주의 컨소시 엄 참여는 우대한다는 방침이 있으나 구체적인 가점 부여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한 대 안이 될 수도 있어 현재와 같은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물동 량과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실제 사업을 위한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 국내 물류기업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및 지역업체 가점 부여 제도 도입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 중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이 전체실적의 70% 이상 인 기업에 대해서 가점 1점을 부여하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수출입 실적이 우수한 국내 기업의 배후부지 입주를 적극 유도할 수 있다.
3)항만배후단 지 임대료 산정의 현실화
 셋째,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산정의 현실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 으로 매우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경쟁국의 임대료 수준과 비교하여 적용되었으나, 경쟁국의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기업의 입주방식이 우리나라와 상이하 여 비교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을 현실화하여 관리기관의 재정자 립도를 높여 공동분담금과 같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조기정착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료 산정기준을 현재의 공시지가 기준 에서 좀 더 합리적인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현행의 공시지가 기준의 산정방법 은 최근 몇 년간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약 연간25%에서 최저-3%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일관성이나 대표성이 부족하며 이에 따른 개선의견이 많으므 로 공시지가를 대신, 비교적 등락이 안정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 인천항의 경우, 경쟁항만에 비하여 항만배후단지 개 발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분담율이 낮아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타 항만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6년 12일 해양수산부에 서 발표한 ‘전국 무역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각 항만은 기반시설 조성 시 재정과 민자의 비율을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인천항의 국가재정 보조 율을 단지 25%인데 비하여 부산항과 평택항은 각각 50%의 재정보조를 받고 있고 울산 항, 목포항의 경우 국가재정 분담율이 100%에 달한다. 따라서 인천항의 항만배후단 지 개발 시 재정의 분담율을 부산항, 평택항과 같은 50%로 조정하면, 인천항만공사 의 배후단지 개발 원가가 낮아지므로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가격경쟁력도 강화할 것 이다.

4. 결론
 주요 세계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중 가장 우수한 기업 입 주 성과를 보이고 있는 두바이 제벨알리 자유무역지역, 대만 및 중국 배후물류단지 의 입주기업을 분석한 결과, 환적기능이 강한 항만의 입주기업은 주로 물류업과 무역 업의 비중이 높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해 무역업의 기여도가 높았다. 특히 중국은 물 동량 창출을 위한 목적보다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무 역지역을 조성하고 있었다. 인천항은 부가가치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는 제조기업의 무역 및 유통거점의 형태를 가진 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입주기업 선정을 통하여 물동량 창출에 기여하고 이들 업체 가 입주하기 쉽도록 관리운영체계를 적극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