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국제선 면허기준 공청회 열려

건설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6일 일산한국교통연구원 강당에서 「항공운송사
업 면허체계 및 국제선 면허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저비용 항공사(Low Cost Carrier) 설립이 붐을 이루고, 중국, 일
본,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 항공자유화가 확대되면서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요
청

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실장은 현재 정기와 부정기 운송
으로 구분되어 있는 항공운송사업 체계의 문제점 및 향후 개편방향과 더불어, 국제항
공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

새 운송사업제도는 국내선·국제선 체계를 큰 골격으로 하되 대형·중소형 등 사
업규모도 반영하여 중소형 항공사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고, 대형항공사와 중소형

항공사간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형태.

이와 관련 교통연구원에서는 국제선 취항기준과 관련하여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안
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가 강력히 요청되는 여건을 반영하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
해, 현행 정기운송사업 면허기준에 3년 정도 국내선에서의 운항경험 및 無사고, 국내
선 공급 의무 등의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날 항공분야 전문가인 홍석진 인천대 교수와 이종희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장
은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에 따른 시장전망과 안전성에 대한 소견을 제시했으
며,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1
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 「항공운송산업 저변확대와 소형항공시장 활성화 방안」이
라는 연구과제를 발주한 바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 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에 기준을 확정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