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시대 개막과 동반자 해운무역업계의 숙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무역 1조시대 개막을 목전에 두고 있다. 무역 1조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한국 수출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한 반면 질적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해운, 무역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질적인 개선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수출시장에서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무역 2조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은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주요 수출 선진국의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2005년에 비해 상승세를 나타내며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2010년 현재 2005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09년 주요 선진국의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114.7로 2005년과 비교, 많이 개선됐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 90.5로 크게 하락해 2010년 현재 101.2에 불과하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의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2010년 기준 각각 115.2, 108.5로 2005년대비 향상됐다.

이에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수출고도화가 미흡하며 질적으로 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이 결여돼 있다. 또 우리 주요 수출품의 중간재 및 관련 주요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이 매우 낮음에 따라 수출이 증가해도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및 중간재가 더 빨리 증가해 수입의존적 수출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수출지역의 다변화 정도를 보면 독일, 미국, 중국은 매우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선정도가 이들 국가와 비교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무역 1조시대 개막과 함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선 무역업계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하며 아울러 정부당국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 노력이 시급하다 하겠다.

수출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비롯, 잠재력이 큰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핵심부품·소재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서비스 산업 확대를 통한 서비스 수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무역중심국으로 부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신상품을 개발하고 미래의 신정상동력인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해 세계 경기침체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실적의 급락이라는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장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해 각국의 상황에 맞는 수출 진흥 대책을 수립, 선진국과의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수입의존적 수출구조의 개선을 위해 수출품 관련 주요 핵심 부품·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수입의존적 수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부품·소재의 수출확대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및 첨단부품·소재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첨단 부품·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위해 산·학·연 협동 싱크탱크를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운업계는 무역 1조시대를 맞아 무역업계의 동반자로서 수출입 화물의 수송 서비스에 있어 경쟁력있는 노선 개발과 물류비 절감측면에서 선대 운영의 합리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향후 무역업계의 숙제 개선여하에 따라 해운업계의 진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양 업계간 공동체 의식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다. <정창훈 편집국장 chjeong@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