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세무조사 (상)

이영원 세무사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주기를 현행 4~7년에서 성실 신고여부에 따라 3~9년으로 차등화 하기로 했는데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4년에 한번씩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서도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세금부담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화화소비생활을 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득과 지출츨 연계해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조사전후기간까지 최소 한달이상 기업의 세무회계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세무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사례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1.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해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 서류 물건등을 검사, 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것을 말한다.

2. 조사의 목적에 따른 구분

(1) 일반조사

납세의무자가 각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확정할 목적으로 납세자의 사업장등에 출장해 임의조사방법을 통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특별조사

일반조사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장부조사 이외에 거래처조사 및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한다.

(3) 조세범칙조사(세무사찰)

이중장부, 서류의 위변조, 허위계약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자 등을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로서 장부, 서류등을 영치 또는 압수, 수색하는 방법으로 조사한다.
조세범칙조사는 탈루세액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금 등을 부과하거나 탈세범으로 고발조치함으로써 조사가 종결된다.

3. 조사대상의 선정

(1) 일반조사대상자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최근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 업종이나 규모등을 감안해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정기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를 하지않거나 무자료거래,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 또는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수시조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상속세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므로 수시조사대상이다.

(2) 특별조사대상자

특별조사대상자는 탈세자료 또는 간접조사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하게 포착된 자로 선정하는데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① 매출누락, 가공원가계상
② 수출입가격조작,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누락
③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등 비생산적 기업운영
④ 기업규모 대비 거액의 자금차입후 사업외목적으로 유출한 혐의자
⑤ 대표자 또는 그의 가족이 신고소득 대비 과다소비 및 호화생활자

(3) 추적조사대상자

추적조사대상자는 가공거래와 위장거래혐의가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주로 선정된다.

① 무자료, 변칙거래가 성행하는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중 위장가공혐의자
② 자료상혐의자등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문란혐의자
③ 신용카드 거래질서 문란혐의자
④ 탈세제보등에 의한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3. 법인세 세무조사

법인세 세무조사는 상대적 성실도평가와 장기미조사 여부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최근조사를 받은 법인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다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특히 세원관리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법인에 대해 3년간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제시해줌으로써 기업 스스로 성실한 납세풍토를 정착하게 하되, 자진 시정되지 않는 부실 혐의 기업에 대해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 법인세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된다.

① 세무조사후 신고 수준이 더 떨어지는 법인
② 원천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 법인
③ 환차익등이 많이 발생해 이익을 조작하는 혐의가 있는 법인
④ 기업주개인의 재산소득자료 분석결과 기업재산 변칙유출혐의 법인
⑤ 해외거래를 이용한 외환유출 또는 배당등의 수익을 미계상한 혐의법인
⑥ 기업주 및 개인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법인

4. 세무조사의 기간

조사관할서장은 다음의 조사기간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자의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해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기간을 조사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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