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0년판 심판사례집 발간

2009년도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723건(915척)으로 여객선, 유조선, 화물선 등의 사고는 지난 5년에 비해 27.5% 감소했다.

반면, 어선사고는 24.5% 증가해 2004년 804건을 정점으로 매년 약 10%의 감소추세를 보여오던 해양사고 발생이 2009년 증가세로 나타났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주성호)에서 발간한 2010년도 해양안전심판사례집에 따르면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2009년 해양사고는 사고 유형별로 보면, 총 723건 중 ▲기관손상 253건(35.0%) ▲충돌160건(22.1%) ▲운항저해 94건(13.0%) ▲좌초 43건(5.9%) ▲화재·폭발 34건(4.7%) ▲키손상 29건(4.0%) ▲침몰 22건(3.0%) ▲인명사상 21건(2.9%) 순으로 기관손상이 가장 많았고, 선박 종류별로 살펴보면, 총 915척의 해양사고 발생선박 중 ▲어선 725척(79.2%) ▲화물선 83척(9.1%) ▲예·부선 59척(6.5%) ▲유조선 18척(2.0%) ▲여객선 7척(0.8%) 순으로 집계돼 어선이 전체 해양사고의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2009년도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된 심판사례 중 총 102건을 엄선해 수록했다.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1963년 개원 이래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정부기관, 교육기관, 해양·수산 단체 및 회사, 법률사무소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선박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CD로도 제작해 배포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서도 사례집 열람이 가능하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