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物流산업이 企業재구성의 핵심분야로 등장 ]

거품경제기의 화물수송량의 증대는 운전자 불황을 필두로 물류공급부족과
물류 코스트상승, 교통정체, 환경에 끼치는 영향등 심각한 「물류문제」를
야기시켰다.
그후 불황의 장기화속에서 여지없이 물류산업은 기업 재구성의 중점분야로
써 또 내외가격조정의 유효적절한 대비책으로써 관심을 모으는 동시에 타산
업들의 규제는 완화되어 가는 풍조 속에서 대표적인 규제 업종으로 주목되
고 있어 이제는 「물류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숙제로
자리잡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컨테이너 에이지에서는 일본개발은행이 정리한 「일본 물류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총2백5페이지로 구성된 본 보
고서는 주로 물류사업에 촛점을 맞춰 미국과 유럽에서의 선진사례도 추적하
고 수송단계마다의 수송 서비스와 규제, 사회간접자본등의 특징에 대해 비
교, 검토를 하며 물류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고찰했으며 자세히는 트럭 수송
에 있어서 과적시정시 운임경쟁력 상황, 각 수송기관의 실세운임에 의한 거
리대의 우열비교와 사회간접자본재원의 극단적인 편중에 대한 내용들이 실
려있다.
본지에서는 보고서의 본문 가운데에서 흥미 있는 지적을 발췌함과 동시에
물류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소개를 인용함으로써 선진물류의 현황
을 살피고 사례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게재한다. (전문)

물류효율화를 위한 대책으로써 복합일관수송으로 전환의 중요성이 크게 대
두되고 있다. 예를들어 수송거리 100km미만에서는 트럭분담율이 97.0%로 철
도와 내항해운을 압도하여 집·배송을 독점하면서 트럭 운반의 강력함을 유
감없이 발휘하고 있지만 장거리에서는 해운의 시장점유율이 커져서 500~750
km의 거리대에서 56.2%, 750~1000km에서 70%, 1000km이상에서는 78.4%에나
달한다. 이로써 복합일관수송에 대한 전환이 장거리수송에 있어서 효율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근거가 된다.
또 일본개발은행의 추계에서는 인터모덜 전환 적합화물은 전 수송량의 32%
를 차지하지만 트럭의 고속도로이용 요금부담을 조정하고 과적재를 시정시
키기만 한다면 인터모덜 전환 적합화물의 21~36%, 전 수송량의 7~11%를 트
럭에서 철도나 선박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물류문제 해결의 하나인 사회간접자본의 정비는 간단한 예를 살펴보
면 동경과 홋카이도사이에서 1985~1990년에 걸쳐 철도 시간이 엄청나게 짧
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는 터널 개통효과에 의한 것으로 같은 구간의
영업용 트럭과 비교할 때 손색없는 수준으로까지 개선되어 현재 JR화물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도로이다. 즉 수송기관에게 있어서 사회간접자본정비
가 수행할 역할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 트럭 적재의 조정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럭수송에 있어서 과적하여 정규의 2배정도 적재했을 경우 과적단속을 완
전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한 총운임이 단순히 생각하여 2배가 된다고 보면 트
럭운임과 철도운임의 균형점은 90킬로가 되고 철도의 경쟁력은 크게 회복된
다는 것이다.

美, 일관성있는 수송정책으로 물류 선진화

한편 물류의 선진국인 미국과 EU의 정책과 실태도 살펴보고 있다.
미국의 물류관련업계는 1980년대이후 규제완화가 힘있게 추진되어 성공했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빈사상태였던 철도도 회복으로 돌아섰고 트럭수송
의 참가가 현저히 증가함과 함께 운임면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물류의 중요성에 대해 일반적인 인식이 높고 종합적으로 다뤄지
고 있다. 주마다 수송에 관한 정책은 연방교통성이 일원적으로 실시하고 있
어 이 아래에서 ICC가 트럭, 철도, 내륙수운, 포워더에 관해 실제적으로 규
제와 감독을 하는 체제가 되어 있다. 규제에 대해서도 주 통상법이라고하는
규제법이 모든 수송기관을 대상으로 삼아 주제수송전반에 걸쳐 존재하고
수송의 이용자들에게 알기쉽도록 설정되어 있다.
80년대 전반에 적극적으로 실시된 규제완화는 철도의 복권을 비롯하여 트럭
수송의 효율화등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물류에
대한 의식이 높고 그 중요성은 널리 이해되고 있어 컨테이너라이제이션, DS
T등 최근의 물류혁신도 미국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다. 또 로스엔젤레스, 롱
비치항에서 로스다운타운까지에 미치는 거액을 요하는 장대한 물류전용철도
, 철로건설 계획이 실행될 예정이기도 하지만 이 2개의 항구가 권한과 6개
의 지방자치체를 포함한 다수의 관계자들이 존재하여 이 사업이 실시된다는
자체로 미루어볼때 물류의 중요성이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U의 물류정책을 살펴보면 환경을 최대한으로 고려한다는 면에서 철도를 중
시, 철도이용의 복합일관수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0년의 완성을 목표로
「유럽고속철도망 계획」은 총투자액 200조원에 달한다. 유럽전체에 14개소
를 연결고리형태로 설치하여 지역전체를 커버함으로써 수송시간을 절감시
킬 계획이다. 이의 총연장은 3만킬로에 미친다. 특히 독일에 있어서 철도중
시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고 1992년에 연방교통계획으로 첫 철도예산이 도
로예산을 상회했다. EU전반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 「인터모
덜전환의 사회적 요청 배경은 차라리 환경을 고려한 확고한 신념이 모토이
다」라고 말할 수 있다.

EU의 물류정책은 환경정책

EU의 물류는 규제완화의 실시, 물류정책에 관한 인식과 종합적 물류정비계
획의 책정등에서 참고로 삼을수 있다. 규제완화는 각국의 이해 대립이 있었
기는 하지만 EU경제통합의 정신, 동독의 염가수송수단 유입, 각국제도간의
조화등을 배경으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어 이후의 효율성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또 EU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트럭의 이용율이 두드러지고 환경 면에
서도 커다란 문제가 되어 물류정책상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철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종합일관수송의 추진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역내각국간의 수송망의 정비를 명목으로 철도중심의 장대한 종합적
사회물류간접자본 정비계획을 책정하고 있어 사회간접자본정비중심인 정책
유도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물류정책상의 최대 과제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오래전부터 얘기되던 인터모덜전환, 유니트로드시스
템과 일관펠레티제이션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거론되고 있어 이 것은 물류를
둘러싼 상황이 기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
다.
일본 물류인프라의 사업량을 1993년도 사업비로 비교하면 도로 13조5천7백7
억엔, 철도 5천8백62억엔, 항만 1조4천8백72억엔, 항공 7천1백23억엔이다.
도로는 목적세와 일반재원 확보에 추가되어 유료도로건설 시스템의 확보등
에 의해 가장 우대되고 있어 트럭사업자의 이용부담은 아주 가볍다.
철도는 유일하게 철도사업자 자신이 정비와 보유하고 정부예산상의 공공사
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등, 자기조달자금이외의 안정적인 재원은 거의 없
다. 항만은 특정재원의 무게가 적은 한편, 일반재원의 의존율은 매우 높다.
외무컨테이너부두에 관해서는 공사가 정비 주체로 움직이고 있고 재원도
전면적으로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개발이익의 흡수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공항은 사업비의 약8할 이하에 대해 소위 「3대 프로젝트」가
차지하고 있다. 3대 계획이외에는 거의 특정재원에서 조달받고 3대 프로젝
트는 대부분을 차입금등에 의존하여 앞으로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
어 있다.
일본에서 모든 수송수단을 고려한 종합적인 물류정책은 유감스럽게도 명확
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 물류정책의 최고 위치에 있는 운수성
은 트럭에서 철도, 선박에 운송량을 전환시키려는 인터모덜전환를 제창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운송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는 건설부의 소관이다. 하천을 이용한 운
송은 거의 행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환경면을 고려할때 이후 그 전개
가 기대되고 있는 분야로 꼽고 있다. 이에대해서도 하천관련의 소관관청은
건설부이고 역시 종합적인 물류정책의 위치설정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수 있
다. 나아가 일본 물류에 대한 의식은 낮은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물류문제는 3번 있었다. 종전직후 수송종합력 부족, 고도성장시
대의 도로를 주로한 물류 사회간접자본부족, 그리고 거품경제기의 운전 인
원부족을 비롯한 수송공급력 부족이다.

종합적 물류정비계획 요구되

효율적으로 운송기관의 균형을 취한 물류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간
접자본정비를 중심으로 규제완화, 규격통일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물류(수송
)정비계획 작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 이 효율성을 담보로 하기위해서 수송,
교통에 관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없앨수 있는 정책당국의 행동에 대한 검
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비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수송
수급의 갭해소를 의도하기 위서해만이 아니라 물류가 안고 있는 노동력부족
, 환경등의 문제해소를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점에서는 인터
모덜전환를 포함한 종합일관수송의 추진을 기본으로 안고 있는 것일 것이다
.
한편 수송의 종합일관수송의 정비는 수송수급의 갭을 해소하기위해서만이
아니라, 수송수단의 우열도 좌우하는 매우 주요한 것이고 종합정비 계획아
래서 적극적 또는 적절하게 정비해 갈 필요가 있다.
각 수송기관의 잇점을 계속 살리고 효율적인 물류를 구축함과 동시에 노동
력부족, 환경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복합일관수송은 효율성을 갖게 된다
는 점에서 관련된 사회 간접자본 정비는 중시할 필요가 있다. 또 복합일관
수송에 관해 간선수송에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의 사업량은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규모로 되어 있다. 이에대한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관련재원을 재검토하고 트럭사업자의 사회 간접자본 이용부담을 적정화시
키며 환경에 대한 의무등 사회적 코스트 반영 개발 이익환원 시스템의 충실
등을 계획하여 재원을 최대한으로 혼합하여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물류전반에 규제가 엄하고 특히 해상운송관련은 더욱 심한 규제로
복합일관수송추진의 관점에서 보면 관행을 포함해 규제완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관련업계마다에 내용이 다르게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개별물류업법의 조
화를 도모하는 형태로 완화를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별
물류법에서 화물수송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전환도 검토해야하는 것이 지적
되고 있다.
물류전반에 관한 규제완화의 추진은 물류의 효율화를 촉진하는 것을 통해
경제의 효율화,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면에서만 봐도 물류
에 대한 대책수립과 구조개선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