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안전관리 꼴찌..블랙리스트 최상위

한국선박 안전관리는 아태지역 최고


세계 주요 지역 항만국이 북한을 블랙리스트 최상위에 올려놓는 등 북한선박의 안전관리가 세계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와 함께 북한 선박을 잦은 점검에 노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항만을 드나든 북한 선박 가운데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 점검을 받은 선박은 모두 750척으로, 이 중 결함이 발견된 선박이 659척에 달했다.

특히 북한 선박은 결함으로 인해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아 아시아태평양, 유럽, 흑해, 인도양 지역 항만국 협력체는 모두 북한국적 선박을 블랙리스트 최상위에 올려놨다.

이들 4개 지역에서 지난해 항만국 통제 점검을 받은 북한 선박 중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은 171척으로 평균보다 4.8배 가량 높았다.

북한 국적 선박이 가장 많은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인도양으로 점검을 받은 41척 중 무려 18척이 출항 정지 처분을 받아 항만에 발이 묶였다.

해양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는 3년 단위 점검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점검 선박 중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비율과 안전관리 수준은 대개 일치한다"면서 "4개 주요지역 외에 카리브해 주변이나 남아메리카, 서부아프리카 지역은 아직 점검실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북한 선박의 경우 평균 선령이 24년으로 낡은 선박의 비중이 높고 항만국 통제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화물선이 상대적으로 많아 출항 정지처분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로 문제가 된 항목은 선박증서와 구조, 안전관련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선박은 항만국 통제와 관련해 주의가 요망된다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있고, 대북 유엔 제재 결의가 채택된 만큼 지난달 홍콩에서 항만국 통제점검을 계기로 북한 화물선 강남1호가 발이 묶였던 것처럼 북한선박은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중점적인 점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선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점검받은 선박 2천578척 중 출항정지 를 당한 선박이 23척에 불과해 블랙리스트와 반대 개념인 화이트리스트 최상위에 올랐다.

한국은 2001년까지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정도로 선박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했으나 정부와 선주단체, 검사단체의 노력으로 2002년부터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했다고 해양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