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중고차 수출물류단지 설치’ 건의

중고차 수출실태와 업체 애로조사 결과


올해 들어서도 국산 중고자동차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역협회가 분석한 ‘중고자동차 수출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중고차 수출물량은 199,933대로 전년에 비해 36.1% 나 감소한데 이어 올 들어서도 1?4분기중 수출물량이 50,861대에 그쳐 전년 동기비 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자동차 수출은 중동지역의 수요증대에 힘입어 ‘04년도 수출물량이 312,182대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그 이후 이라크를 비롯한 주요 수입국에서 노후 차량에 대한 수입금지 및 관세인상 조치가 이어지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최대시장인 중동지역 수출물량은 이라크 정부의 중고차에 대한 수입금지 확대 조치로 인하여 지난해 전년대비 53% 감소한데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산 중고차 수출이 이처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일본 중고차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중고차 수출은 지난해 전년대비 12.7% 증가한 941천대에 달해 한?일 양국간 수출물량 차이는 전년의 523천대에서 742천대로 더욱 벌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양국의 신차 대비 중고차 수출 비율을 보면 일본의 경우 전년의 16.8%에서 18.6%로 1.8% 포인트 높아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전년의 13.1%에서 7.7%로 5.4% 포인트나 낮아졌다.

현재 일본 중고차는 우 핸들차량으로 해외시장에서 좌 핸들차량에 비해 수출 여건이 불리한 편이지만 요코하마?두바이 등 국내외 주요 거점지역에 대규모 중고차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 집적화와 규모 경제 실현에 힘입어 수출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반면 국내 중고차수출업체들은 인천 등지에 업체별로 500평 이내의 소규모 야적장 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장내 정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리 및 도색 등 고급 정비의 외부 위탁에 따른 과다한 비용 발생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본 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정부 지원 아래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현지 판매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우리 업체들은 규모의 영세성과 지원 부재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은 물론 신규 바이어 발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산 신차의 수출 증대와 함께 인지도 제고 등에 힘입어 국산중고차의 수출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차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CIS?동유럽?북아프리카 등 왼쪽 핸들 사용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개척을 강화하면 수출 확대는 물론 유망 수출품목으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중고차 수출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의 최대 현안인 중고차 수출물류단지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업체들은 특히 중고차 수출 촉진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중고차 최대 수출항인 인천항 배후지나 근접 지역에 중고차 수출물류단지가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수출업체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지역 사업장은 인천항 재개발 계획에 따라 향후 1~2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중고차 집하?야적?수리?전시 기능을 갖춘 복합물류단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정 부지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망하고 있다.

또한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사업규모의 영세성과 해외시장의 높은 리스크 때문에 무역금융이나 수출보험에 의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대량 수출이나 업계 공동시장 개척시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정부 차관 제공과 신용등급 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이밖에 업체들은 현재 업체들이 애로로 겪고 있는 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출신고필증 관련정보 공유를 통해 수출이행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간 정부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무역협회는 중고차 수출 실태와 업체 애로 조사를 바탕으로 중고자동차 수출 현황 및 활성화 방안(붙임 참조)을 최근 마련, 산업자원부 등 관련당국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