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시설 현재규모의 3배이상 확장돼야 ]

항만유통효율화위한 정책토론회서 지적

지난 6월18일 「항만유통의 효율화와 항만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
론회」가 전경련회관 제1회의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朴彰鎬 박사(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는 항만유통효율
화와 관련, 현재 항만에서의 체선·체화는 급증하는 항만 물동량에 비해 항
만시설의 절대적인 투자부족에 기인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
존 항만의 개발 및 신항만 투자계획을 반영하더라도 2011년에 시설확보율이
86%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시설부족으로 인한 항만물류 적체를
해서하기 위해서는 2011년까지 현재 규모의 3배 이상으로 항만시설이 대폭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항과 인천항 수출입화물의 대부분이 항만구역내 장치(On-Dock Con
tainer Yard) 부족으로 부득이 ODCY(항외보관구역:Off-Dock Container Yard
)를 경유함에 따라 부가적인 체증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
기 위해서는 부산항에서는 터미널간을 연결하는 화물을 항만구역내 장치화
하고, 기존 컨테이너 부두의 보관능력을 확충하게 되면 처리능력이 현재 연
간 2백80만TEU(95년 기준)에서 연간 총 2백24만4천TEU가 더 늘어나게 될 것
으로 전망했으며 인천항은 배후도시와의 연계수송을 위해 난지도 일대에 물
류기지를 건설하여 경인고속도로의 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안 및 철도수송 비중 높여야

또한 내륙연계 운송수단은 공로수송(85%), 철송(11%), 해송(3%) 순으로 해
송의 비중이 낮아 항만 도시내 및 고속도로의 정체가 심화되므로 공로수송
비중을 낮추고 연안해송(20%) 및 철도수송(20%) 비중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 특히 연안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안해송 전용부두의 건설, 신형선
형 등의 보급과 함께 외항선과 거의 동일한 지원 및 선박운항상의 규제완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외에도 부산항과 인천항은 항만구역 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컨테이너 전용
선석의 증가가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인 개선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항만구역안이나 신항만 구역의 항만시설을 선석단위로 건설하고 배후도시
와 연계하여 개발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컨테이너 주요항로에 취항하는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 운항선사와 하
역사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3개항만(부산항, 인천항, 광양
항)의 서비스 수준이 동북아 4개 항만과 6개 선진항만에 비해 크게 떨어져
전체 평가대상 항만 13개 항만 중 부산항 11위, 인천항 13위, 광양항 12위
로 최하위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DI확대로 입출항절차 간소화해야

다음 주제발표자인 金弘燮 교수(인천전문대)는 항만행정 서비스 개선과 관
련, 항만행정에 있어서 종합물류정보망(EDI)이 정착되면 서류작성에 따른
경비를 연간 1백80억원(95년 기준)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했다
金교수는 항만의 입항 수속시 대만, 홍콩, 미국, 일본 등은 2~7건의 서류만
제출하면 통과되는데 비해 국내항만은 세관, 법무부, 검역소 등에 총 27가
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되는 등 수출입화물의 입·출하시 13단계의 행정처
리 절차를 밟고, 제출서류가 47건에 달하며 처리에 48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EDI를 도입하여 관련 서류를 일괄처리하는 대만, 홍콩,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항만행정의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하고 이같이
항만행정 서비스 경쟁력이 저조한 것은 부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만에
선박 입·출항 관제시스템(VTS:Vessel Traffic System)의 미비, 주요항만
기상청의 기상예보 지연, 복잡한 검역 및 통관절차, 전자문서교환서비스(ED
I:Electronic Data Interface) 운영체계의 비효율 등으로 관련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법무부, 검역소 등 관련 관청에 EDI 및 항
만경영정보시스템(PORT-MIS)을 확대 설치하여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
출입 통관 관련 서류의 각종 서식, 문서를 표준화·간소화하는 종합물류정
보망을 구축한다면 서류작성으로 인한 경비절감 효과외에 매출액 대비 17%
를 차지하는 현재의 물류비용을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낮추어 기업 및 국
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