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기지 조기구축위해 항만개발 예산 중점 요구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을 동북아 비즈니스 국가, WTO 대비 등을 감안, 주요사업비 기준 40%이내의 증액요구 범위내에서 편성했다.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조기구축을 위해 SOC예산의 10%이상이 항만개발에 투자되도록 1조8천5백억원수준으로 편성했다.
WTO DDA협상에 대비한 수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르는 어업육성, 어업·어촌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는 것이다.
해양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복지시설 확충과 해상에서의 안전선진화를 이한 예산요구도 확대했다. 세출예산 편성 요구규모(안)을 보면 2002년 예산대비 36.7% 증가한 3조5320억원 규모를 요구했다. 주요사업비 요구는 39.8%(9475억원) 증가한 3조3251억원이며 주요사업비의 부문별 점유비는 항만건설 49.1%, 수산 33.4%, 해양 6.0%, 해운물류 3.7%, 재해·안전 7.7%다.

해운물류 3.7%에 불과

항만건설분야의 예산은 항만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재정소요를 적극 반영해 2011년까지의 재정소요액을 감안 교특회계 규모는 1조8525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교특회계(1조8525억원)중 순수항만건설예산 1조6325억원(02년 1조1426억원)은 완공사업과 연차별 투자소요에 집중배분하고 신규사업도 대폭 확대했다.
신항만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완공 및 집중투자 위주로 기원해 항만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했다.
7대 신항만 건설에 집중투자(전체 항만건설 예산의 56.5%)한다는 것이다.
부산신항 및 광양항은 집행가능액을 최대 반영(신항만 전체의 70.8%)했으며 여타 신항만은 연차투자소요를 반영했다.
목포신외항은 금년 양곡부두 완공으로 투자반영이 감소됐다.
6대 주요 권역별 항만은 완공 및 효율위주 투자비를 반영했다. 23개 일반항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적정소요를 반영했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산신항 민자사업 착동 등에 따른 부족재원 지원을 위해 재정출연 및 융자확대를 반영했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2002년 국회에서 설계비(134억원)가 반영된 부산신항, 목포신외항, 인천북항, 포항신항 등 4개 신항(11선석)에 대한 재정전환 요구사업은 초기년도임을 감안 최소 착공소요를 반영했다.
오는 2005년 부산신항 일부 조기 개장지원을 위해 배후수송시설 예산은 적정 소요인 996억원을 반영했으며 부산시의 건의를 수용해 감천항배후부지 매입과 남항대교 건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북항 영종도 투기장 사업은 작년 103억원중 68억원이 이월됐고 금년도 예산 1백억원도 집행부진이 예상돼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1/3수준만 반영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항만시설 사업비의 소요액 전액은 반영됐다.
한편 동북아물류 거점화 연구 및 물류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대화 기금 확보 등 동북아 비즈니스 물류활성화 추진을 위해 237억원이 편성됐다. 물류연구 및 정보화 지원에 108억원, 물류생산성 향상에 109억원,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경쟁력 강화에 20억원이 반영됐다.
연안교통 물류활성화를 위한 연안여객선의 노후대체 사업,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과 연안화물선의 계획조선 및 화물선 유류비 보조에 306억원이 편성됐다.
선원양성을 위한 부산·인천 해사고교 지원과 선원 재교육을 위한 해양수산연수원 지원을 늘리고 선원복지, 고용증진을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 운영 및 선원복지회관 건립을 지원키 위해 316억원이 반영됐다.
항만운영시설 확충과 청항선 시설위탁 및 항만경비 우탁경비 지속지원을 통해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증대키 위해 296억원도 반영됐다.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및 항해장비의 발달에 따라 선박항행 안전기반시설의 개량, 증설 및 첨단화 투자 확대에도 예산에 편성돼 지원된다. 부족한 항로표지시설을 확충하고 위성항법측위보정시스템 구축 등 과학화된 항로표지기술을 도입하고 IMO해상인명안전협약에 따라 2002년 의무도입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시설공사와 항만입출항 선박의 안전유도를 위한 항만교통 정보관제시스템 기능 보강·유지비 등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7대 신항만에 집중

한편 2003년도 문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항만건설분야의 경우 총사업비 확정후 검토기로 한 사업이다. 부산신항 투기장 호안 및 광양항 보상비, 평택항 배후부지 이관 분담금 및 인천북항 목재부두 착공소요, 군산항 남측안벽 배후부지조성과 여객터미널, 목포항 여객터미널 착공소요 등이다. 또 재정전환 확정후 반영키로 한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 착공소요, 사업시기 조정으로 비반영된 부산신항 배후수송로, 사업비 증가가 커 사유 소명후 검토키로 한 인천남항 준설, 국회에서 반영된 기본설계에 이은 실시설계비, 민자추진상황을 감안해 예년 수준의 투자확대를 위한 포항영일만 북방파제 공사비,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검토키로 한 광양항 배후지조성비 그리고 컨테이너 출연금 및 융자금, 항만유지보수비등이다.
해운물류분야의 문제제기 예산편성은 선주상호보험조합 지원 및 여객선 안전관리위탁사업, 내항선 계획조선 및 선박확보 이차보전, 해양수산교육단지 및 선원복지회관건립지원 사업등이다.
7월 20일 현재 심의결과 심의대상 사업의 2002년도 예산 2조 1981억원대비 79.9%인 1조7567억원이(요구액 3조820억원대비 57.0%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