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 7-8일 개최

한국과 미국은 오는 7-8일 양일간 서울에서 양국간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철강, 자동차,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 상호 관심현안에 대한 통상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7-8일 박상기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통상대표단이 아미 잭슨(Amy Jackson)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부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측 통상대표단과 제3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2002년도 2차 점검회의의 논의사항이었던 철강, 자동차, 농산물, 의약품, 지적재산권, 통신 등 상호 관심현안의 진전사항 및 최근 동향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와 관련, 현행 8%인 자동차 관세를 자국 수준(2.5%)으로 내리고 관련세제 개편 및 소비자 인식 개선문제 등을 거론하고 농산물 분야에서는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및 식품통관 관련 애로사항을 피력할 전망이다.

또 의약품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은 없지만 참조가격제를 비롯한 의약품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운용에 대해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의 경우 미국에 대해 철강 관련 무역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참외,오이, 호박 등 박과 작물과 감귤 등에 대한 미국의 수입을 재요청할 방침이다.

또 지난 4월 미국이 우리나라의 지재권 감시등급을 우선감시대상에서 감시대상으로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 지재권 보호현황을 설명할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분기별로 열리는 현안점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미국의 금융불안과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한국도 자동차 특소세 환원, 보건복지부 장관경질 로비설 등 사회적 이슈가 맞물려 있어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