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상의, 물류 시설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 건의

상의, 물류 시설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 건의
국내 물류업계 고비용 구조개선 위한 단계적 해소책 될 듯

물류업계의 높은 비용 부담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해당업계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정부 건의에서 상의는 지난해 드러난 한국의 고물류비용을 가장 핵심적인
개선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물류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물류비를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실질적인
물류비용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아래는 자세한 정책건의 내용.

상의는 이번 방안의 제시 배경과 필요성에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상의는 우선 정부가 물류업체에서 운영 중인 물류시설에 대해 차별적으로 높은 비율의 전기요금을 산정,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의 자가물류시설에 비해 더욱 확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조업지원형 서비스산업’인 물류산업 수준의 대폭 상향평준화를 강조한다.
누차 얘기되고 있는 물류고비용 문제 역시 분명 제조업의 물류 절감과 물가안정의 저해요인이라는 말이다.
1999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물류비는 12.5% (매출액 대비)로 미국(7.3%), 일본(6.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은 △물류전문업체 부족 △수송/물류 기반 시설 부족 및 낙후 △물류정보화/표준화/공동화 기반요소 미흡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단계적 수순의 일환으로 전기요금 인하는 필수적인 요구사안이다.

물류창고 영세 사업자 위주 운영

현재 여러 물류시설 가운데 전기사용량이 많은 시설(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규정)로는 창고(일반, 냉동/냉장, 위험물), 집배송센터(화물처리장 포함), 화물터미널, 보세창고 등.
영업용 창고는 특히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는 물류업체의 주요 사업장으로 그 현황이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9년말 기준으로 1,565개의 창고업체가 운영 중이고, 이들 창고업체의 창고시설 보관면적은 업체당 2,169㎡(656평)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사업자가 대다수다. 한편 창고업은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2000.7.29)으로 등록제에서 자유업종으로 전환되었고, 보관면적 5,000㎡이상의 창고시설이 전체의 89.1%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보세창고업에 들어가는 영업용 보세창고는 지역적인 특성상 세관을 중심으로 설영특허(관세법 규정)를 받은 270여개(인천세관 130개, 부산세관 92개, 대구세관 4개, 광주세관 1개 등)가 운영 중이다. 한편, 이들 보세창고는 상당수가 일반화물의 창고업을 겸업하고 있다.
택배업에 들어가는 영업용 화물처리장은 50여개 택배업체가 전국 주요 권역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화물처리장은 국내 및 국제 택배화물의 보관/국제택배업체인 DHL, FedEx, UPS, TNT 등이 인천공한 인근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화물터미널운영업에 들어가는 화물터미널은 지난해 말을 기준하여 전국적으로 50개가 운영 중이다.
도매배송업에 들어가는 영업용 집배송센터는 현재 콜롬버스, 레스코, 아신, 용아유통, 한국물류 등 10여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집배송센터는 도시 내 유통점인 백화점, 편의점, 슈퍼체인 등에 물류 및 상품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편 집배송센터는 대부분 창고업의 창고시설로도 등록되어 있다.

물류업계 전력비 매출대비 높은 비율 차지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창고업의 전력비 비중은 3.2%(제조원가 대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업(2.7%), 제조업(1.7%)에 비해 상당한 높은 수치다.
또한 물류자동화 설비를 이용하는 물류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향후 물류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상의의 사례조사결과 지난해 기준 8개 창고의 실보관면적 1㎡당 연간 약 8,20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고업체당 연간 1억 1,4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말이며, 창고 특성에 따라 많게는 3억 200만원까지도 올라간다. 실례로 냉동/냉장창고의 전기요금 부담액(1㎡당)은 실온창고의 3.2배에 달한다. 물류자동화설비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창고의 전기요금 부담액(1㎡당)은 중소형창고의 1.3배에 달한다.
한편, 일반식품 냉동창고업(실보관면적 1㎡당 약 22,200원)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냉동창고업(약 12,400원-3개 창고시설 조사결과에 비해 78.5%나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현재 농수축산물 전용보관 냉동/냉장창고(창고업)와 수산물동결 냉동창고(식품제조업) 등의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특히 여름철인 7~8월의 전기요금은 타계절의 1.48배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산정해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준은 계약종별, 계약전력, 공급전압, 선택요금 등. 계약종별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으로 나뉘는데, 계약전력 규모로 다시 갑, 을, 병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공급전압은 저압, 고압A, 고압B의 세 단계. 부가적으로 계절별/시간대별로도 상이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의 산정방식(부가가치세 제외)은 다음과 같다.
[전기요금(원)＝계약전력(kw)×기본요금(원/kw)＋전기사용량(k조)×전력량요금(원/kwh)]
계약전력은 「전기공급약관」제19조·제20조 규정에 의해 사용설비의 개별입력 합계 또는 변압기설비 용량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전기 사용자는 전기사용량과 관계없이 매월 ‘계약전력×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 전기요금 중 전기사용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40~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물류시설 전기요금 과중 부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물류시설은 현재 전기요금이 과중하게 부과되는 실정이다. 요는 물류업체 물류시설은 여러 기준에 의하지 않고〔물류시설전기요금＝일반용(갑)-고압A-선택Ⅱ요금〕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원칙대로 한다면 계약전력 3,000kw 미만 고객에 대해서 부과는 일반용(갑)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대략 보관면적 5천평 이상의 대형 물류시설을 제외한 곳은 대부분 계약전략이 1,000kw 미만인데도 이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영업용 물류시설로 분류되는 농수축산물 전용보관 냉동·냉장창고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불평등한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수산물 냉동창고인 수산물 동결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적용기준 전환되면 32.2% 비용절감

10개 물류업체(이중 2개 업체는 냉동창고와 수산물동결업으로 구분)를 대상으로 상의가 조사한 전기사용량 실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해 기준으로 실보관면적 1㎡당 월평균 약 6.74kwh의 전력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냉동·냉장창고(16.65kwh)의 전기사용량은 일반창고(5.78kwh)의 2.9배에 달했다.
또한 조사대상 창고업체의 평균 계약전력(873kw)과 월별 평균 전기사용량(kwh)에 대하여 ‘일반용(갑)-고압A-선택Ⅱ요금’과 ‘산업용(을)-고압A-선택Ⅱ요금’을 비교할 경우 일반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에 비해 연간 1.47배 비싸다. 따라서 물류업체 물류시설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32.2%의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물류업계 발전 위한 환경조성 차원

상의는 이 같은 물류업계의 높은 전력비 비중을 고려해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전력의「전기공급약관-기본공급약관」(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을 개정하여 물류시설을 산업용전력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추가 적용 대상으로 지적한 시설은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창고 △위험물창고업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도로화물운송업 △외항화물운송업 △내항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등.
물류업계로서는 이번 정책건의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연초 물류산업 발전방안을 통해서 공동물류센터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정책과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지만, 기업의 물류창고에 부담이 줄게 돼 실질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곧 물류업계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그 토양을 다지는 단계적 수순으로 업계 전반에 인식되고 있다.